중국 건설부 부장 왕광다오(汪光燾)는 “2008년 집값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무를 것이며 정부는 집값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는 대·중형 도시에서는 중산층의 주택난 해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관련 부서는 저소득층의 거주지 보장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주택난 역시 정부의 거주지보장규칙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난 1월18일 전국 건설업무회의에서 왕부장이 이와 같이 발표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왕부장은 2008년에 가격 상승 제한 주택들의 공급을 더 늘리고 각 지역에 정책성 임대주택 발전을 장려하며 중산층 가정의 주택난 해결을 도와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한 각 지역이 6월 말까지 반드시 2008~2012 연간 주택건설 계획의 사회공표를 마칠 것을 지적했다.
왕광다오 부장은 또한 도시지역 중·저소득 가정의 주택문제 개선에 박차를 가해 2008년 연말까지 모든 시와 현에서 주택난을 겪고 있는 가정에 가능한 한 많은 집을 저가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국 동부지역과 기타 여건이 나은 지역들은 저가 임대주택 보장범위를 저소득 가정들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지역주택 당국이 1월 말까지 2008년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도록 지시했으며, 3월 말까지 2009년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도록, 또한 6월 말까지 2008~ 2012년까지의 주택건설계획을 마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그 밖에도 부동산 시장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부동산 기업의 각종 위법행위들을 단속할 것이며 주택거래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잇단 부동산 조정 정책에 대응해 중국 은행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일부 상업은행들은 정부의 규정을 엄격하게 따를 것을 밝혔고, 각 은행들마다 기타 부문과 협조하여 투자 행위를 억제하는 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차오샹(招商)은행은 지난해 말 이후 많은 은행들의 부동산 대출 증가 속도가 크게 하락하여 대출 규모가 다소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며, 이러한 현상은 주강삼각주 지역에서 가장 뚜렷하다고 전했다. 민셩(民生)은행은 지난해 12월 이후 은행 분점의 개인대출 업무가 열 차례 정도에 불과해 2006년보다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많은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상업성 부동산 신용 대출 관리에 관한 보충 통지’ 및 감독부의 관련 방침에 따라 부동산 담보 대출 업무를 중단했다.
초상은행, 중국광따(光大)은행 측은 정부의 화폐긴축정책에 부응해 부동산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동시에 대출 속도 역시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일부 부동산 개발 업체가 이미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만약 시장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할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둥발전(廣東發展)은행 측은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을 교훈 삼아 상업은행들은 합리적인 리스크 제어로 업무 비율을 조정하여 부동산 자원의 배치 효율을 높이고, 부동산의 금융 위기를 인식해 자금 면에서 투기 및 불법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망·김선태 기자 k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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