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 등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주말까지 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다음주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1차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166개 사업에 대해 난이도와 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한 뒤 20대 과제를 추려냈다. 박정하 부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금주말까지 최종 20대 과제가 확정될 것”이라며 “내주초 당선인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과제의 세부내용에는 정무분야에서 △감사원 운영개선 △총리실의 위험관리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방안이 포함되고, 외교안보분야에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산유국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군대복지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등 법질서 확립방안 △특별행정기구지자체 이전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지원방식 전환 등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들어가고, 경제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유류세, 통신비 등 서민 생계부담 완화 등이 주요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대입제도 개선책 △고교다양화 300플랜 로드맵 △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노인복지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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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주말까지 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다음주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1차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166개 사업에 대해 난이도와 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한 뒤 20대 과제를 추려냈다. 박정하 부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금주말까지 최종 20대 과제가 확정될 것”이라며 “내주초 당선인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과제의 세부내용에는 정무분야에서 △감사원 운영개선 △총리실의 위험관리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방안이 포함되고, 외교안보분야에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산유국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군대복지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등 법질서 확립방안 △특별행정기구지자체 이전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지원방식 전환 등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들어가고, 경제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유류세, 통신비 등 서민 생계부담 완화 등이 주요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대입제도 개선책 △고교다양화 300플랜 로드맵 △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노인복지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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