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주초 20대 국정과제 보고

지역내일 2008-01-30
금산분리 완화,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 등 추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주말까지 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다음주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1차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166개 사업에 대해 난이도와 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한 뒤 20대 과제를 추려냈다. 박정하 부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금주말까지 최종 20대 과제가 확정될 것”이라며 “내주초 당선인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과제의 세부내용에는 정무분야에서 △감사원 운영개선 △총리실의 위험관리 및 갈등조정 기능 강화방안이 포함되고, 외교안보분야에서 △남북협력기금 투명성 강화 △산유국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및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군대복지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행정 분야에서는 △노사민정 협의체 등 법질서 확립방안 △특별행정기구지자체 이전 및 국고보조금의 포괄적 지원방식 전환 등 지방자치 강화 및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이 들어가고, 경제 분야에서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유류세, 통신비 등 서민 생계부담 완화 등이 주요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영어공교육 강화방안 △대입제도 개선책 △고교다양화 300플랜 로드맵 △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이,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아토피 전문 진료센터설치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노인복지 개선 △여성.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