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없이 선진도시 도약 못해”
지역내일
2008-01-30
전국 지자체 잇따라 ‘부패와의 전쟁’ 선포
부패고리 끊을 방안 없이 ‘구호’에 그칠수도
전국 지자체들이 연이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문 자치단체장들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 ‘공무원 퇴출’카드까지 꺼내들며 각종 부패근절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패척결 없이는 선진도시·국제도시 건설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품수수 적발되면 퇴출 = 경기도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저평가 원인을 분석,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개정하고 취약분야로 나타난 소방분야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공사현장 웹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품·향응 제공률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300위대에 머문 경기 구리시도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공무원 제재를 위한 조례제정과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제 시행은 물론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실명공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도 29일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결과가 있을 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기 안산시는 인사청탁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2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인사를 청탁하는 직원은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문 광주시도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청탁을 받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전보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민·대기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6단계나 추락한 인천시도 ‘공무원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반부패청렴TF팀 운영 등 각종 부패방지 시스템과 민관이 함께하는 ‘클린 웨이브’ 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도 자정을 다짐하며 분위기 쇄신운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운동’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사무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선물을 주고받은 공직자의 명단공개 방침까지 세웠다. 최진용 인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감시체계 등 외부 필터링보다 공무원 스스로 떳떳해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부정부패 척결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벌백계’풍토 조성해야 = 시민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지자체의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청렴위 조사결과에서도 공직자들 스스로가 ‘금품·향응수수나 청탁·알선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 용인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이 공무원 퇴출 카드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청렴위 청렴도 조사나 공무원 윤리강령, 복무규정 등의 가이드라인, 반부패 교육 등은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후조치는 아직 미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감사는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끝나고, 지방의회도 대부분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부 장치로 주민소송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지자체들의 반부패 전쟁이 성공할 수 있을지 공직 내부에서조차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부패개연성이 많은 개발 사업은 정치권과 지역토호세력이, 인사문제는 연줄과 깊이 관련돼 있는데 지연·학연이 강조되는 지역사회 속성상 지자체의 부패근절은 어려운 얘기”라고 했다. 오관영 사무처장은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인식전환, 부패소지가 끼어들 수 없도록 행정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 전쟁을 선포한 지자체들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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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고리 끊을 방안 없이 ‘구호’에 그칠수도
전국 지자체들이 연이어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에 머문 자치단체장들이 불명예를 씻기 위해 ‘공무원 퇴출’카드까지 꺼내들며 각종 부패근절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패척결 없이는 선진도시·국제도시 건설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금품수수 적발되면 퇴출 = 경기도는 29일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저평가 원인을 분석,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개정하고 취약분야로 나타난 소방분야의 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 도입, 공사현장 웹카메라 설치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금품·향응 제공률 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33개 공공기관 가운데 청렴도가 300위대에 머문 경기 구리시도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박영순 구리시장은 “공무원 제재를 위한 조례제정과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제 시행은 물론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되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실명공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의회도 29일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같은 결과가 있을 땐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경기 안산시는 인사청탁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안산시는 “2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인사를 청탁하는 직원은 무조건 불이익을 주고 명단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머문 광주시도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청탁을 받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즉시 전보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대민·대기관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6단계나 추락한 인천시도 ‘공무원 퇴출’도 불사하겠다며 부패척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반부패청렴TF팀 운영 등 각종 부패방지 시스템과 민관이 함께하는 ‘클린 웨이브’ 운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도 자정을 다짐하며 분위기 쇄신운동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공무원노조는 ‘설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운동’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사무실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선물을 주고받은 공직자의 명단공개 방침까지 세웠다. 최진용 인천시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감시체계 등 외부 필터링보다 공무원 스스로 떳떳해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부정부패 척결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벌백계’풍토 조성해야 = 시민단체들도 이번 기회에 지자체의 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청렴위 조사결과에서도 공직자들 스스로가 ‘금품·향응수수나 청탁·알선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 용인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장들이 공무원 퇴출 카드를 꺼내든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은 “청렴위 청렴도 조사나 공무원 윤리강령, 복무규정 등의 가이드라인, 반부패 교육 등은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로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후조치는 아직 미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감사는 ‘제 식구 봐주기’ 식으로 끝나고, 지방의회도 대부분 단체장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부 장치로 주민소송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실제 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때문에 지자체들의 반부패 전쟁이 성공할 수 있을지 공직 내부에서조차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부패개연성이 많은 개발 사업은 정치권과 지역토호세력이, 인사문제는 연줄과 깊이 관련돼 있는데 지연·학연이 강조되는 지역사회 속성상 지자체의 부패근절은 어려운 얘기”라고 했다. 오관영 사무처장은 “중요한 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인식전환, 부패소지가 끼어들 수 없도록 행정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부패 전쟁을 선포한 지자체들의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주목된다.
인천 곽태영 기자·전국종합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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