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출총제 등 이 당선자측과 달라
입장차 줄이기 속 부작용 최소화 부심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이끌어 왔던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두 부처는 참여정부에서 이 당선자 공약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여온 탓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금산분리 비롯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가 대표적이다. 새 정권출범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동안의 논리를 뒤엎을 새 논리가 필요한 데다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혼란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큰 부담이다.
두 부처 모두 이 당선자의 코드에 맞춰보거나 혹은 자기 부처의 정책과 이 당선자의 공약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정책의 전체 흐름은 유지하되 새 정권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공약과 관련 검토 =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절대불가 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당선자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약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제학회 등 일부에선 이 당선자의 공약을 고려할 때 부동산값이 크게 요동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당선자 측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통해 이들의 내년 종부세 부담을 올해 수준에서 묶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의 과표 적용률은 올해 80%에서 내년 90%로 높아지게 돼 있어 현행 법령이 유지될 경우 공시지가가 같더라도 내년의 종부세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이 당선자 측에서는 내년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올해의 80%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이상 주택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종부세를 소유자의 연령과 소득 등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사후적 규제 보완 = 공정위 역시 이 당선자의 공약에 출총제 폐지가 들어가 있는 만큼 내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출총제는 존재 이유가 충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돼온 것이라는 점을 공정위는 거듭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폐지 이후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출총제의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출총제는 지난 1987년 4월 시행된 후 98년 외환위기 이후 폐지됐다가 이듬해 12월 부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관련 “출총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를 완화 내지 폐지하려면 이중대표 소송제도 등 상법상 사후적 규율체계의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나아가 공정거래법 등 개별 법률 차원으로 파편화한 논의구조를 넘어 ‘기업집단법’ 제정과 같은 전체적인 차원의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재벌이라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경제 행위가 이뤄지는 데 반해 법체계는개별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제도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기업집단법'' 도입의 근거가 된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