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중국 부동산세제 개혁 검토
국가세무총국, 2008년 재산세 개혁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
지역내일
2007-12-27
지난 2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무업무회의를 통해 “중국의 산업정책과 소비정책에 근거해 내년에는 소비세 정책을 연구한다”며 “내년 세제개혁과 세수정책 조정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정하는 한편 재산세 개혁의 중점 추진 방안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세는 중국이 1994년 세제개혁 당시 만든 세금으로 현재 담배, 술, 기름, 소형차, 오토바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어 지난해 4월 1일 대규모 조정을 통해 골프공과 골프용품, 고급손목시계,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의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양즈용 연구원은 “소비세 정책 연구조정은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는 거시경제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내년 세제개혁 업무계획 중의 하나다.
국가세무총국 샤오지에 국장은 “지방세 세제개혁을 위해 재산세, 자원세 등이 주체가 되는 지방세제 체계를 세우고 부동산 세제를 중점으로 하는 재산세개혁을 연구 추진하며 자원세 제도를 개혁하고 자원 보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지방세 수입은 4029억1600만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세무총국은 내년 국무원 부처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입법 조정에 참여할 것이며 세수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세수법률 등급을 높일 방침이다. 또 세제개혁 총괄 계획을 강화하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세수 기본법’ 입법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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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정하는 한편 재산세 개혁의 중점 추진 방안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세는 중국이 1994년 세제개혁 당시 만든 세금으로 현재 담배, 술, 기름, 소형차, 오토바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어 지난해 4월 1일 대규모 조정을 통해 골프공과 골프용품, 고급손목시계,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의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양즈용 연구원은 “소비세 정책 연구조정은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는 거시경제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내년 세제개혁 업무계획 중의 하나다.
국가세무총국 샤오지에 국장은 “지방세 세제개혁을 위해 재산세, 자원세 등이 주체가 되는 지방세제 체계를 세우고 부동산 세제를 중점으로 하는 재산세개혁을 연구 추진하며 자원세 제도를 개혁하고 자원 보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지방세 수입은 4029억1600만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세무총국은 내년 국무원 부처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입법 조정에 참여할 것이며 세수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세수법률 등급을 높일 방침이다. 또 세제개혁 총괄 계획을 강화하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세수 기본법’ 입법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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