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 반드시 막는다""경제부처 조직개편, 기획조정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사공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공약인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공일 위원장은 또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것과 관련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경제살리기의 큰 걸림돌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당선자의 기업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 경제정책인 이른바 ''MB 노믹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747''(연평균 7% 성장,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공약과 관련 "성장잠재력에는 노동투입과 자본, 생산성 등 3개 요인이 있는데 고령화로 노동력 투입이 줄어들어도 기업친화적 여건을 만들어 투자가 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최대 7%까지 올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1인당 소득 2만불 시대인데 7% 성장을 얘기하면 옛날식의 정부 주도 고도성장 정책을 생각해서 비판하는 전문가도 많다"면서 "그러나 소득 4만5천불인 미국도 최근 슬로우다운(경기둔화)을 보이고 있지만 5% 성장을 달성했던 것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슈로 내년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고 중국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내년의 경제 전망과 ''747''을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시장이 들썩이는 것에 대해 "당선자께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부동산시장이 투기성 요인에 의해 불안해지면 경제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그러한(부동산 시장 불안) 일이 없도록 많은 부처가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동산 값이 뛰는 것은 앞으로 인수위에서도 각 부처와 협조해서 막아야 할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참여정부가 수요억제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키려 했던 정책은 출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새 정부가 할 일은 공급을 늘림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선자께서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고 숫자에 구애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경제부처의 기획조정기능이 너무 약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강화한다는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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