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선인, 경제 주도권 ‘관치’에서 ‘시장’ 강조

새해 들면서 대통령직인수위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인수위는 2일 오후 교육부를 시작으로 8일까지 33개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취합된 업무보고 내용은 오는 10일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에게 보고된다. 이 내용이 2월로 예정된 부처 조직개편의 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새해 첫날인 1일 정부조직 개편방향과 관련 “일본이 대장성(大藏省·현 재무성)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한 것에 감탄했다”고 말해 경제부처 기능개편과 통폐합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금융부문 등 주요기능을 시장에 맡기고 주요정책 기능만 수행하는 ‘작은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당선인, 일본 대장성 언급 = 이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무식에서 “대장성이 일본사회를 완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일본 같은 전통적 관료사회에서 (대장성을) 재정비했다”며 “그들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준비해 지금 나타났다”고 했다. 이를 놓고 정부 주변에선 “재경부 등 경제부처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안은 “경제주도권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가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2일 “당선인의 발언취지는 부처 기능개편이 꼭 필요하다는 원칙적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개별부처의 개편은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현재 5명 안팎의 핵심 인사들만 참여하는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오는 10일쯤 개편안을 내놓은 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2월초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육부, 부처안 마련과정서 갈등 =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인수위 보고에서 2011학년도부터 대학입시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부 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교육부가 부처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부 진통이 있었다”며 “지난 10년간 규제와 통제에 익숙해왔던 교육부가 자율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제도와 관련된 업무는 4년제 일반대 총장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개 대학이 가입한 대교협은 그동안 참여정부에 대학입시는 대학에 맡기라며 대학자율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학생부·수능 반영 자율(1단계)→수능 과목 축소(7개에서 4~6개)→대입 완전자율(3단계)’의 3단계에 걸쳐 대입제도를 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자율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고등교육은 대학자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대교협 등 중간기구 강화하고 평준화 제도개선을 위해 이 당선자가 내세운 ‘고교 다양화 300플랜’의 실천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8일까지 33개부처 업무보고 = 인수위는 2일부터 33개 정부부처와 국가기관에 대한 분과별 업무보고 청취에 들어간다.
2일 오후 교육부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그 결과는 현재 분과별로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3~4개 중점과제와 함께 10일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다. 인수위는 형식적 보고보다는 이미 하달한 중점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업무보고를 챙길 방침이다.
인수위는 △일반현황 △지난 5년간 주요정책 평가 △부처별 당면현안 △이 당선인의 주요공약 실천계획 △규제 완화방안 △예산 10% 절감방안 △산하기관 합리화방안 등 7대 주문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한반도대운하 등 6개 TF(태스크포스)를 두고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사공일)는 필요할 경우 별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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