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직인수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이면 바닥민심을 악화시켜 부동산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초조감 때문이다. 대선기간만 하더라도 득표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웠지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이 된 만큼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변화가 투영된 대목이다.

◆집값안정이 최우선 지표 =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는 3일 “일부에서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되어야 규제완화도 가능하다”며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집값 안정이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부차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이같은 기조변화는 대통령선거 직후부터 감지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달 25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새 정부의) 기본 정책구조가 흔들린다”며 대선 이후 집값 동향을 걱정했다. 이틀 뒤 이 당선인도 재계 간담회에서 “집값이 지난 5년간 너무 올랐다. 부동산 정책도 급격한 변화보다 시장에 맞춰 융통성 있게 하겠다”고 못박았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도 종부세 감세 등 규제완화 시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여정부의 정책효과를 본 후 (규제완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운하주변·강남권 벌써부터 들썩 = 지난달부터 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수혜지역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운하의 중심축이 될 남한강 인근 충주지역 땅값은 크게 올랐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통과 예상지역과 여객·화물터미널의 설치 예정지와 배후지 땅값이 크게 뛰고 있다.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 들여 호가가 치솟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달여만에 수혜지역 일대는 최대 2배까지, 인근 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여객·화물터미널 예상지인 충주시 가금면 장천·가흥리 일원은 지난해 말부터 임야는 3.3㎡당 15만원에서 30만원, 밭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또 충주댐 주변 동량면 일대도 산과 밭이 2〜3배 이상 올랐다.
이밖에도 터미널 예정지로 거론되는 영산강 유역의 광주 나주, 한강 유역의 여주 충주, 낙동강 유역의 문경 상주 구미 대구 밀양 등지에서도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집값 상승 조짐은 규제완화가 예고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북 연립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첫째주 서울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0.03%가 올랐다.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대선직전인 12월 둘째주부터 반전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은 0.34% 급등해 지난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조사에서도 지난 12월 한달간 전국 집값 상승률은 0.1%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재개발 기대지역인 서울 강북권의 연립주택은 0.54%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과 땅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공약들이 확정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병국·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