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집값 안정 최우선 기조 재확인 … 시장 조기 활성화 어려워질 듯
지방투기지역해제·장기보유 1주택자 감세는 추진 … 당분간 세제개편 없다

도표명 : 부동산정책 주요공약 변화추이

대통령직인수위가 차기정부 부동산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집값 안정’을 내세움에 따라 상당수 규제완화 공약이 보류됐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이나 양도세·종부세 인하 등 시장에 영향이 큰 공약들은 대부분 ‘1년 뒤 재검토’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따라 ‘MB 효과’에 따른 집값 상승은 차단하겠지만, 냉각된 부동산시장의 조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 = 차기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확정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7일 “새 정부는 무엇보다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최 간사는 “세제완화 등 조치는 1년여간 집값 안정기조를 유지할 장치를 마련하고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인수위는 규제완화의 첫 신호탄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부터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에 부과되고 있다. 제도 취지와 달리 분양가에 얹혀 입주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인수위측 설명이다.
또 민간기업에도 공공택지 개발권을 줘 경쟁을 통해 택지공급 가격과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간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급확대정책도 가격안정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송파신도시도 예정대로 내년 9월 분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금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추구하던 기존 정부의 방향은 금융수단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나 대출총액제한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완화 소폭에 그쳐 = 당장 시행되는 규제완화나 감세조치는 집값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이 당선인의 감세공약 가운데 시행이 예고된 유일한 조치는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약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많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 집값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2%인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각 1%)는 1%로 절반 내려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거래세 역시 종부세나 양도세와는 달리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고 참여정부도 단계적 인하를 추진하던 방안이다.
인수위는 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전면 해제키로 했다.
반면 용적률 완화나 종부세·양도세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세제감면 조치는 당분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자칫 부동산시장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업체들은 지나친 규제로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공급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같은 조치만으로 집값 안정의 필요조건인 ‘연간 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가 열쇠가 될 전망이다.
김병국·성홍식 기자 hssung@na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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