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한은, 과잉유동성 관리 중요"(종합)

지역내일 2008-01-09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9일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에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행 업무보고에 대한 브리핑에서 "현재 가장중요한 과제는 경제살리기인만큼 한국은행도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인수위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과 초과 유동성 관리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물가안정은 이명박 당선인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은 업무보고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기본 사명인 물가안정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중요하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 "인수위와 한국은행은 시중자금의 쏠림현상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한국은행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 쓰겠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오직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이미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러 부동산 안정 정책 수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하지만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통화량의 지나친 조절이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수단인 것처럼보도되면 시장왜곡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중경 인수위 전문위원도 "한은이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을 감안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가관리를 위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의무이며 물가를 해석하는데 있어 부동산 시장 동향에 좀 더 유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 후반대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효과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전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국은행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의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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