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원칙 대외 공표..투기세력 준동 경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박용주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유동성, 통화 등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두 차례나 강조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가는 인수위의 이런 발언이 금리 인상이나 대출규제 강화로 당장 이어지기보다 이런 도구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또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신정부 출범 후 들썩이는 투기심리에도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정책에 부동산 가격 더 반영될 듯 = 인수위가 최근 한은과 금감위 등 주요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관리할 수 있는 1차적인 도구로 통화정책을 꼽고 있다.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유동성 관리를 주축으로 하고 세금은 보조적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또 한은 업무보고 후에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한은은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하며 부동산 가격은 그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혀왔다. 즉 한은이 부동산 가격에도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물가안정과 과잉유동성 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다.인수위와 한은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볼 때 한은은 앞으로도 물가와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되 부동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현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로 인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지만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정책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쉽지 않은 국면"이라며 "인수위가 향후 정책 운용의 대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LTV.DTI 규제도 당분간 현행 유지될 듯 = 인수위는 부동산 가격을 관리할 수있는 2차적인 도구로 금융감독당국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꼽고 있다.DTI란 총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현재 은행과 2금융권 모두 40~60%가 적용되고 있다.LTV는 현재 주택의 시가 기준으로 몇 %까지 대출을 해줄 지 결정하는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따라 40~70%로 차등 적용중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장 상황에선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보다 서브프라임보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여파로 인한 신용경색을 더욱 염려하는분위기"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LTV.DTI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금융감독당국 관계자도 "현재 LTV나 DTI 비율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인수위의 최근 언급은 신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란 기대 심리를 불식시키고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