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두마리토끼’ 잡으려다 우왕좌왕
지역내일
2008-01-10
물가·부동산값 안정이냐, 경제성장이냐
인수위 “한은, 통화정책 결정때 부동산도 고려” 요구
중간제목 :
경기부양 위해선 금리 내려야
물가·부동산폭등 막으려면 금리 올려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정책으로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물가안정, 부동산 투기도 억제해야 하고 주요 공약인 ‘연평균7%’ 경제성장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수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9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받고 “과잉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결정 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고려대상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리목표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려하겠다고 보고해 ‘잘 생각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들썩거릴 경우 금리를 동원해서라도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투기를 감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미 건교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고, 투기지역 지정 등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며 “통화조절은 그 중 한 가지일 뿐인데 (언론보도는) 투기를 잡기 위한 방안에 통화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어쨌든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제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47공약(연 7%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에 배치되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다.
인수위도 이해상충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나친 통화량 조절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당선자의 성장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선자의 대표적 공약인 연평균 7%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부양적 기조로 돌릴 필요가 있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문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부동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풀어준 결과 집값이 치솟을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은행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뛰어오를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는 신속한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치솟는 물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금리인상이라는 점에서 성장을 위한 부양적 통화기조(금리 동결 내지 인하)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 새 정부로부터 쉽지 않은 역할을 부여받은 한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안정,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자산거품을 방치하고서는 건전한 경기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두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가 한은의 숙제인 셈이다.
올해 4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새 정부가 총선 이후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경우 한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엇박자’ 행보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잡힐 때까지 새 정부와 통화정책 당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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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한은, 통화정책 결정때 부동산도 고려” 요구
중간제목 :
경기부양 위해선 금리 내려야
물가·부동산폭등 막으려면 금리 올려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정책으로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물가안정, 부동산 투기도 억제해야 하고 주요 공약인 ‘연평균7%’ 경제성장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수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9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받고 “과잉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결정 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고려대상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리목표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려하겠다고 보고해 ‘잘 생각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들썩거릴 경우 금리를 동원해서라도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투기를 감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미 건교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고, 투기지역 지정 등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며 “통화조절은 그 중 한 가지일 뿐인데 (언론보도는) 투기를 잡기 위한 방안에 통화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어쨌든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제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47공약(연 7%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선진국 진입)에 배치되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다.
인수위도 이해상충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나친 통화량 조절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당선자의 성장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선자의 대표적 공약인 연평균 7%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부양적 기조로 돌릴 필요가 있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문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부동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풀어준 결과 집값이 치솟을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은행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국제 유가와 곡물가격 상승 여파로 새해 벽두부터 물가가 뛰어오를 조짐을 보이자 인수위는 신속한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치솟는 물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금리인상이라는 점에서 성장을 위한 부양적 통화기조(금리 동결 내지 인하)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 새 정부로부터 쉽지 않은 역할을 부여받은 한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안정,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자산거품을 방치하고서는 건전한 경기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두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가 한은의 숙제인 셈이다.
올해 4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새 정부가 총선 이후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경우 한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엇박자’ 행보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잡힐 때까지 새 정부와 통화정책 당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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