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대타협’이 최근 노동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후, 노사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노총과 경영계는 기존 노사정 대화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사민정 대타협’은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 체계를 전국단위 위주에서 지역별로 전환하고 민간인을 참여케 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새 대화틀 필요성 공감 = 노사는 노사민정 대화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첨예한 이해가 맞물린 노사간 교섭에선 약간의 양보조차 어렵다. 하지만 제3자가 대화에 참여할 경우 부차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상호 양보를 끌어낼 수 있고, 불합리한 주장이나 소모적인 공방은 걷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노동복지나 고용문제를 다룰 경우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역량을 모을 수 있고, 노사정 합의의 사회적 대표성도 높일 수 있다. 부천노총 김준영 의장은 “노조 조직률이 낮고, 기업단체의 회원사도 적기 때문에, 노사정 대화의 대표성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시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하면 사회적 합의결과에 무게감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합의 걸림돌 될 수도” = 시민단체들이 노사대화에 참여하면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다툼에 ‘제3자’가 끼어들어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시민단체의 압력에 떠밀려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속회원들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대화는 파행을 겪을 수도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단체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대화에 참여한 단체의 성향에 따라 노사 어느 한쪽은 논의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질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실제로 최근 시범 운영중인 지역노사정위원회에 관변단체의 참여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사례도 있다.
◆“실효성 있는 대화 필요” = 한국노총 노진귀 사무처장은 “새로 참여할 민간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도 노사관계의 이해당사자긴 하지만 자칫 노사가 여론에 내몰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새로운 대화 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누구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들러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04년부터 노사정위원회에 불참해오고 있다.
경영계는 ‘노사민정 대타협’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않고 있다. 경총 이형준 법제팀장은 “농촌이나 노사교섭이 없는 지역에선 사회적 대화기구가 의미 없다”며 “획일적인 회의체 구성보다 합의에 대해 책임질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대표할 NGO 절실 =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를 중층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지역차원의 노사정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엔 9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했고, 올해도 10곳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는 모두 조례를 통해 노사정대화기구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 234개 기초단체중 64곳도 관련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노사정위원회 최병훈 상임위원은 “국민경제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에 시민단체 참여가 절실하다”며 “시민을 대표할 단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책임 있는 활동을 할 NGO가 많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노동부 정종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노사민정 대타협은 국가・지역・개별사업장 등에서 제기되는 의제를 다루자는 것”이라며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구성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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