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청와대 비서실 축소
1실7수석체제 ... 양도세도 완화
지역내일
2008-01-1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대통령 비서실의 규모를 축소하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현행 ‘3실8수석’ 체제를 ‘1실 7체제’로 정비하기로 했다. 또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에 대해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차 국정보고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양도세 완화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 “인수위와 당, 여야간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완화 폭과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분야 현안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일괄적으로 묶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예해주는 제도의 시한을 당초 2009년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7% 성장률 달성 공약과 관련,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정리했다.
인수위는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경감과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비 20% 인하에 대해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월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인수위는 대입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으며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인수위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분야 현안인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를 일괄적으로 묶어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예해주는 제도의 시한을 당초 2009년말에서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7% 성장률 달성 공약과 관련,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정리했다.
인수위는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경감과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비 20% 인하에 대해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고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1월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인수위는 대입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으며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