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소방장비 … 줄어드는 국가지원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에서 드러난 소방 현실
지역내일
2008-01-14
소방관 1인당 주민수 1950명 … 차량 노후화율 30% 내외
교부세·국가보조금 늘려야 … 치안, 교육만큼 지원 절실
사례 1〉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진압에 나섰던 안성소방서 소속 이수호(55) 진압대장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씨는 6일에 24시간 근무를 한 탓에 7일은 근무조가 아니었지만 비상상황으로 인해 7일 화재 현장에 투입됐고 8일 새벽 2시까지 화재 진압을 지휘했다.
사흘 내리 근무한 이씨는 결국 과로와 화재 현장에서 흡입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9일 오전 뇌출혈로 쓰러져 단국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례 2〉
2006년 10월 28일 양주시 백석읍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조씨 일가족 4명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살려달라며 버티다 치솟는 불길로 인해 차례로 뛰어내렸다. 15㎞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인명구조용 고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가 도착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나라 소방 현실을 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소방 수요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소방인력과 장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구조·구급 건수가 150% 내외로 증가하고 소방대상물이 65% 이상 늘었다. 개발 압력이 거셌던 경기도 는 평균 증가율보다 15% 이상 더 높았다.
◆화재 진압 장비 노후화율 50% 넘어 =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미국 208명, 프랑스 247명인데 반해 우리는 1950명이다. 경기도는 이보다 많은 2074명이나 된다. 경찰관 1인당 주민수 50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많다. 소방관이 부족하다보니 아직도 소방서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비교적 여건이 좋다는 서울에도 강북과 성동, 금천구에 소방서가 없고 경기도는 화성 양주 가평 연천 등 4곳이 없다.
경찰에서 이미 시행중인 3교대 근무는 엄두도 내기 힘든 여건이다. 소방서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2교대가 일반적이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소방관이 많아 지난 5년간 사상자수가 1587명에 달했다.
최소한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30%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는 현 인원 5158명보다 2000여명이 더 있어야 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소방차량 6957대 중 내구연한을 넘은 차량이 2040대에 달해 노후화율이 29%나 된다. 특히 화재 현장에 필수적으로 출동해야 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노후화율이 50%를 넘어 당장 화재 진압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부산이나 대전 광주 강원 등은 더 심각하다. 화학차 같은 경우는 노후화율이 100%인 지자체도 있었다.
강효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기획단장은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5분 내에 도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치안과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처럼 소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57% 늘었는데 국가는 1%로 줄여 =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경기도 소방예산은 2003년 2678억원에서 2007년 4210억 원으로 57% 늘어 더 이상의 부담은 도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고보조비는 69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었다. 2007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방장비 확충 등에 한정해 쓰였던 특별교부세가 2004년 없어지면서 열악한 소방현실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방인력이나 장비 확충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설하고 119 구조·구급 장비로 제한한 국고보조를 화재 진압 장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조율을 현재의 1/3에서 2/3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교수는 “소방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소방재난 기능 수행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재원지원은 국가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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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국가보조금 늘려야 … 치안, 교육만큼 지원 절실
사례 1〉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진압에 나섰던 안성소방서 소속 이수호(55) 진압대장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씨는 6일에 24시간 근무를 한 탓에 7일은 근무조가 아니었지만 비상상황으로 인해 7일 화재 현장에 투입됐고 8일 새벽 2시까지 화재 진압을 지휘했다.
사흘 내리 근무한 이씨는 결국 과로와 화재 현장에서 흡입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해 9일 오전 뇌출혈로 쓰러져 단국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례 2〉
2006년 10월 28일 양주시 백석읍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 가운데 3명이 숨졌다. 조씨 일가족 4명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살려달라며 버티다 치솟는 불길로 인해 차례로 뛰어내렸다. 15㎞ 떨어진 의정부 소방서에서 인명구조용 고가 사다리차와 에어매트가 도착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우리나라 소방 현실을 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소방 수요가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소방인력과 장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구조·구급 건수가 150% 내외로 증가하고 소방대상물이 65% 이상 늘었다. 개발 압력이 거셌던 경기도 는 평균 증가율보다 15% 이상 더 높았다.
◆화재 진압 장비 노후화율 50% 넘어 =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미국 208명, 프랑스 247명인데 반해 우리는 1950명이다. 경기도는 이보다 많은 2074명이나 된다. 경찰관 1인당 주민수 509명과 비교해서도 3.8배나 많다. 소방관이 부족하다보니 아직도 소방서가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비교적 여건이 좋다는 서울에도 강북과 성동, 금천구에 소방서가 없고 경기도는 화성 양주 가평 연천 등 4곳이 없다.
경찰에서 이미 시행중인 3교대 근무는 엄두도 내기 힘든 여건이다. 소방서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2교대가 일반적이다. 사망하거나 다치는 소방관이 많아 지난 5년간 사상자수가 1587명에 달했다.
최소한 3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30% 정도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 경기도는 현 인원 5158명보다 2000여명이 더 있어야 한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소방차량 6957대 중 내구연한을 넘은 차량이 2040대에 달해 노후화율이 29%나 된다. 특히 화재 현장에 필수적으로 출동해야 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화학차 노후화율이 50%를 넘어 당장 화재 진압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부산이나 대전 광주 강원 등은 더 심각하다. 화학차 같은 경우는 노후화율이 100%인 지자체도 있었다.
강효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기획단장은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5분 내에 도착해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치안과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처럼 소방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57% 늘었는데 국가는 1%로 줄여 =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 경기도 소방예산은 2003년 2678억원에서 2007년 4210억 원으로 57% 늘어 더 이상의 부담은 도 재정운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가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다. 같은 기간 동안 국고보조비는 69억원에서 44억원으로 줄었다. 2007년 경기도 소방예산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방장비 확충 등에 한정해 쓰였던 특별교부세가 2004년 없어지면서 열악한 소방현실이 더 악화됐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소방인력이나 장비 확충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특별교부세를 다시 신설하고 119 구조·구급 장비로 제한한 국고보조를 화재 진압 장비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조율을 현재의 1/3에서 2/3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상묵 서울산업대 교수는 “소방서비스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은 소방재난 기능 수행은 지방정부에서 하고 재원지원은 국가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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