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지방분권 후퇴할 것”
지역내일
2008-01-15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은 불충분하거나 철학부재로 인해 후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과세자주권 신설 등 재정분권,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제도화를 통한 지방의 목소리 정책반영, 참여정부 정책의 비판적 계승 등을 제시했다.
<내일신문>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행정학과 교수 30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 후퇴할 것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후퇴(10명)하거나 불충분(9명)하며, 철학이 없다(4명)고 답했다. 나머지도 구체적인 분권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직 인수위는 경제정책과 정부조직개편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지방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
부경대 김창수 교수는 “분권은 세계적 추세이며,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차기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도 분권을 통해 가능한데도 분권정책이 없거나 중앙정부나 수도권 관점에서 분권을 보고 있다”며 분권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했다.
차기정부의 ‘한반도대운하’나 ‘지방의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는 지방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영남대 윤광재 교수는 “개발시대 하드웨어적인 개발정책에서 탈피해 낙후지역에 경제주도권을 보장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황윤원 교수는 “지방경제활성화는 정치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정책은 다소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역경제권은 인근 기초단체들의 공동화(배재대 정연정교수)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 단위 기초단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주장도 나왔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지방분권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분권강화, 지방의 자율권(의사결정권)강화, 지방정부 구조개편, 참여정부 정책의 비판적 계승,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등을 제시했다.
신흥대학교 김정호 교수는 “지방재정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없이는 지방분권은 요원하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과세자주권 신설과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동재산세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양대 김명균 교수는 “광역과 기초단체를 통폐합해 지자체를 단층화하고 이 단체에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등 행정구역 및 행정계층주조 개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현재 임의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이 단체들이 지방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반영돼야한다는 제안도 관심을 끌고있다.
이밖에 특별행정기관의 정리, 경찰자치도입 및 교육자치 확대, 왜곡된 지방의회제도 개선 등을 비롯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의 비판적 계승주장도 눈에 뛴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차기정부가 심리적 차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해 비판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지방분권 ‘용두사미’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었지만 결론은 ‘용두사미’였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이 분권정책에 대한 평가(1-5점)를 묻는 질문에 3, 4점이 24명(3점 15명, 4점 9명)이었으며 1점은 3명, 2점은 3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행정수도이전,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분산, 공공기관이전, 분권제도화 등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역량에 비해 지나친 목표설정과 국민설득의 한계, 재정권 등 실질적 권한의 이양이 없었던 점, 기초정당공천제로 지방선거 본질왜곡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졸속추진으로 전국을 부동산투기장화하거나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분권이 아니라 분산에 치우쳤으며 오히려 지방정부를 통제했다는 혹평도 있었다.
원종태 기자 김진명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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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으로는 과세자주권 신설 등 재정분권,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의 제도화를 통한 지방의 목소리 정책반영, 참여정부 정책의 비판적 계승 등을 제시했다.
<내일신문>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행정학과 교수 30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 후퇴할 것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분권정책에 대해 후퇴(10명)하거나 불충분(9명)하며, 철학이 없다(4명)고 답했다. 나머지도 구체적인 분권정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직 인수위는 경제정책과 정부조직개편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지방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반응인 셈이다.
부경대 김창수 교수는 “분권은 세계적 추세이며, 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는 물론 차기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도 분권을 통해 가능한데도 분권정책이 없거나 중앙정부나 수도권 관점에서 분권을 보고 있다”며 분권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했다.
차기정부의 ‘한반도대운하’나 ‘지방의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라는 지방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영남대 윤광재 교수는 “개발시대 하드웨어적인 개발정책에서 탈피해 낙후지역에 경제주도권을 보장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황윤원 교수는 “지방경제활성화는 정치행정권력의 지방이양이 아니라,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정책은 다소 소홀히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광역경제권은 인근 기초단체들의 공동화(배재대 정연정교수)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 단위 기초단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주장도 나왔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지방분권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제안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분권강화, 지방의 자율권(의사결정권)강화, 지방정부 구조개편, 참여정부 정책의 비판적 계승,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등을 제시했다.
신흥대학교 김정호 교수는 “지방재정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없이는 지방분권은 요원하다”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세목을 신설하는 과세자주권 신설과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공동재산세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양대 김명균 교수는 “광역과 기초단체를 통폐합해 지자체를 단층화하고 이 단체에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등 행정구역 및 행정계층주조 개편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현재 임의기구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를 제도화하고 이 단체들이 지방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반영돼야한다는 제안도 관심을 끌고있다.
이밖에 특별행정기관의 정리, 경찰자치도입 및 교육자치 확대, 왜곡된 지방의회제도 개선 등을 비롯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의 비판적 계승주장도 눈에 뛴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차기정부가 심리적 차별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해 비판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지방분권 ‘용두사미’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후한 점수를 주었지만 결론은 ‘용두사미’였다고 평가했다. 참여정부이 분권정책에 대한 평가(1-5점)를 묻는 질문에 3, 4점이 24명(3점 15명, 4점 9명)이었으며 1점은 3명, 2점은 3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행정수도이전,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분산, 공공기관이전, 분권제도화 등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반면 역량에 비해 지나친 목표설정과 국민설득의 한계, 재정권 등 실질적 권한의 이양이 없었던 점, 기초정당공천제로 지방선거 본질왜곡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졸속추진으로 전국을 부동산투기장화하거나 혁신을 강조함으로써 분권이 아니라 분산에 치우쳤으며 오히려 지방정부를 통제했다는 혹평도 있었다.
원종태 기자 김진명 기자 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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