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긴급성명 “추진일정 중단, 3월 이후 재심의해야”
대학들 가처분 신청 움직임 … 선정대학들도 정원배분에 불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과 관련된 대학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예비선정에서 제외된 대학들이 반발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고, 일부 대학은 소송 제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휴일인 3일에 이어 4일에도 대학들의 교육부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법학교수 등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을 무리하게 축소한 것이 이번 논란을 부른 원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학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3일 밤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의 로스쿨 인가 기준 및 그 심사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래 추진일정을 인위적으로 앞당겨 인가대학과 학교별 정원을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는 “모든 논쟁은 정원의 과도한 통제에서 기인한다”며 “법조인이 연간 3000명 이상 배출되도록 총정원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학교수들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비선정 결과를 미루고 3월 이후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대 학장 10여명도 회의를 열어 로스쿨 예비선정 결과 발표를 포함한 로스쿨 인가절차를 중단하고 청문회와 국정 조사를 실시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학가 반발 확산 =
대학들의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탈락대학들은 대규모 항의 방문단을 꾸려 교육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국민대는 4일 오전 김문환 총장과 교수, 교직원, 학생 등 250여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로스쿨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항의 서한을 김신일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선문대는 교수와 교직원, 학생,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선문대는 성명서에서 “충남과 대전 지역을 통틀어 충남대 1곳이 로스쿨로 선정됐다”며 “충남대는 대전을 대표하는 곳이니 이는 1개 광역자치단체 당 로스쿨 1곳 배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대는 학생과 동문, 교직원 등 60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항의단을 교육부로 보냈다. 조선대는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전 홍보수석 윤승용씨가 자신이 특정대학이 선정되도록 했던 역할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정하지 못한 법학전문대학원 선정 작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법학교육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재심사하거나 엄격한 준칙주의에 의거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재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대학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와 중앙대 등 잠정안에 포함된 대학들도 정원배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고려대는 2일 성명을 내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할당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안한 2009년 3월 개원 =
탈락대학과 배정된 정원에 불만을 가진 대학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법조인을 양성할 로스쿨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탈락한 대학들은 법학교육위원회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내고 로스쿨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대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상당수 법과 대학 학장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정은 됐지만 정원 배정에 불만은 품은 대학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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