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민영화 공공성 지켜낼 것”

재벌자본・먹튀외자 인수 반대
국민 공감 얻는 노조활동 추진

“은행은 기업이면서 동시에 돈의 흐름을 순환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마치 철도나 통신망처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띄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달 우리은행노조 집행부 선거에서 새 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상권씨는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밝혔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이 제기되자, 세간의 눈은 우리은행으로 집중됐다. 우리은행은 국내 시중은행 중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토종은행인데다, 민영화 일정이나 방식에 따라 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우리은행 직원들도 조속한 민영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매년 수조원의 순익을 내고 있는데도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이행각서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현재 논의중인 매각 대상은 우리은행의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다. 72.97%의 지분을 예금보험공사에서 갖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4조6695억원에 이른다. 이미 지난 2004년과 2007년 두차례에 걸쳐 일부 지분을 매각한 상태다. 2001년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이외에도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등 8개 회사로 구성돼 있다.
박 위원장은 16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직후 이・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돌입했다.

- 노조가 생각하는 올바른 민영화란 무엇인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힘들다. 하지만 특정 산업자본에 매각하거나 외국 먹튀자본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연기금에 매각해 느슨한 방식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데, 이 방식이 은행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 외국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이미 국내 은행의 지분 상당수가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출금리를 다른 은행들과 다르게 운영한다. 대출금리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다. 국내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연동해 운영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인 안전망으로 보는 것이다.
- 직원들이 은행 민영화를 기대하는 이유는.
은행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똑같은 조건이지만 타행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불합리한 여건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여야 우리은행이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민영화로 인한 구조조정 우려는.
우리은행은 매년 2조원의 순익이 발생한다. 인위적 구조조정은 상상할 수 없다.
- 새 정부와 함께 출범하는 집행부여서 부담이 클 텐데.
우리은행 민영화 이외에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노조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중이다.
-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금산분리가 완화될 경우 재벌들의 직간접적 은행 경영 참여가 우려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불법 여신 등이 이뤄지지 않겠는가. 노조는 이를 걱정하는 것이다.
- 새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기대는.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발생시키고도 복지나 임금이 정체돼 있다. 이를 해소해야 한다. 또 경영자와 직원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해지는데 노조가 이를 맡아달라고 요구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후 후속작업은.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직원들의 목표설정계약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2007년 임단협을 협의하면서 올해 1분기중 대안을 마련토록 합의한 바 있다. 새 집행부는 목표설정계약 폐지와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최우선적으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 노조가 비정규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비정규직 직군을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 역기능을 생각 못했다. 부산은행 처럼 옥석을 가려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밟았다면 역량이 뛰어난 일꾼이 제역할을 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절감이라는 직군 분리 취지로 인해 인력운용의 한계가 나타났다. 또 목표설정계약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규직 전환 직원은 부서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같은 부서내에서 ‘또 다른 차별’이라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다. ‘일괄 정규직 전환’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1분기내에 사측과 협의를 통해 목표설정계약제의 완전폐지를 통해 직원양극화의 요인을 해소할 것이다.
- 노조 운영계획을 설명해달라.
먼저 고용족쇄인 예보와의 MOU 해제와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배제를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책임 있는 현장 노조를 지향 하려 한다. 노조도 현장과 애환을 함께해야 한다. 소수 특권층으로 비춰졌던 구습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 사측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
사용자에게 논리적 대안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지식투쟁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사구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은행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위해서는 노조가 적극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임직원의 희생만을 요구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경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 사측과 긴장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경영감시와 경영참여 활동을 강화하려 한다. 필요하다면 긴장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매년 수조원의 성과를 내고도 리스크관리를 못해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같은 손실을 초래해 MOU달성이 어려워지고 새해 상반기 성과급지급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자율경영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 취급자만 무차별 징계하고 경영판단리스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노사간 신뢰가 생기겠는가. 아울러 대화합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는 부실과 관련한 각종 징계기록은 과감히 말소해야 한다.
- 은행권의 노동강도가 지나치게 높다.
은행원의 달력에는 ‘월화수목금금금’만 있다고 자조적으로 얘기한다. 휴일근무 및 만성적인 야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 노력에 비해 경쟁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복지 시스템을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 국민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노조활동이 요구된다.
그렇다. 노동운동이 국민적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다. 이를 위해 노조의 대내외적 정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구시대적인 사고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교섭력을 강화하면서 각계 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상급단체와 국내외 노동관련 단체, 각종 사회단체,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은 물론 언론과 정부 유관단체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은행의 발전과 직원의 권익보호를 실현할 것이다.
강경흠 김선일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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