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둔화로 허리띠 졸라매는 주 정부 속출>
지역내일
2008-01-16
(뉴욕=연합뉴스) 김계환 특파원 = 미국 경기부진 여파가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면서 주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세수감소에 직면한 스티브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산하 기관에 올 회계연도 지출 3% 삭감을 지시했으며 존 코자인 뉴저지 주지사도최근 통행료 인상과 지출동결을 제안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차기 회계연도 적자를 피하기 위해 주립공원 폐쇄와 빈곤층을 위한 치과치료 혜택 폐지, 교육예산 40억달러 삭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방정부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가 법률로 주 정부의 균형예산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긴축대책을 내놓지 않은 다른 주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긴축움직임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판매세와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데다 지난해 내놓은 감세조치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립대학 넥슨 록펠러 정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주정부의 세수가 이전해 동기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세수는 0.6% 하락,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세 수입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3분기 세수가 전년 동기대비 6.7% 감소, 가장 큰 폭의 세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저널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주 정부의 세수감소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로 세수감소를 경험했던 지난 2001년과 2002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수원인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 정부의 지축감축 폭이 훨씬 클수 있다고 부연했다.
kp@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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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심각한 세수감소에 직면한 스티브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산하 기관에 올 회계연도 지출 3% 삭감을 지시했으며 존 코자인 뉴저지 주지사도최근 통행료 인상과 지출동결을 제안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차기 회계연도 적자를 피하기 위해 주립공원 폐쇄와 빈곤층을 위한 치과치료 혜택 폐지, 교육예산 40억달러 삭감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연방정부와는 달리 대부분의 주가 법률로 주 정부의 균형예산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 긴축대책을 내놓지 않은 다른 주 정부도 각종 대책을 쏟아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긴축움직임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판매세와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데다 지난해 내놓은 감세조치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립대학 넥슨 록펠러 정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체 주정부의 세수가 이전해 동기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세수는 0.6% 하락,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세 수입이 4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급락하고 있는 플로리다주는 지난해 3분기 세수가 전년 동기대비 6.7% 감소, 가장 큰 폭의 세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저널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주 정부의 세수감소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긴축이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정보기술(IT) 거품 붕괴로 세수감소를 경험했던 지난 2001년과 2002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 세수원인 부동산시장 침체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 정부의 지축감축 폭이 훨씬 클수 있다고 부연했다.
kp@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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