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신규 대출기준 대폭 강화
감독당국 중기대출 모니터링 엄격화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주택담보 대출)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은행들이 기업·소비·주택담보의 대출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 역시 지난해 4분기 이후 크게 강화됐다.
국제금융센터는 11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리)가 올 1월 주요은행 대출담당 임원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명 가운데 한명은 ‘지난해 4분기 대출기준을 강화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자 가운데 80.3%는 상업용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기준을 강화했으며 주택구매를 위한 모기지 대출기준을 강화했다는 응답자도 52%로 절반을 넘었다. 문제의 핵심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기준을 강화한 은행은 71.5%에 달했으며 우량 모기지도 52.9%의 은행이 대출기준을 강화했다.
금융센터는 “기업자금의 대출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지난해 3분기부터지만 그 이후 순강화(강화>완화) 강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출수요도 감소하고 있어 투자를 비롯한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에서도 올해 1분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 전망치가 1999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은행권의 중기대출 억제가 강도높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는 지수다.
16개 시중은행 대출담당자 면담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기업여신 충당금의 최저적립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대출에 신중해지고 있다. 향후 대출기준의 강화여부를 보여주는 대출태도지수는 2007년 2분기 ‘0(중립)’을 기록한 이래 급속하게 신중해져 올 1분기에는 ‘-4.0(대폭강화)’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은행 자산건전성 평가 기준인 국제결제은행(BIS) 바젤Ⅱ 협약 시행으로 신용관리기준 강화에 나선 점도 은행들이 중기대출 재개를 꺼리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35.5조원으로 77.4조원이 늘어난 중기대출은 올해 그 상승폭이 크게 꺾일 전망이다. 금융감독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대출은 부동산 임대·공급업(16.4조원)과 건설업(10.2조원)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은행권 중기대출 상승률은 최근 5년래 최고치인 22.5%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6.6%)이나 총자산 증가율(11.8%), 중소기업매출액 증가율(5.3%) 등 실물부분의 성장률을 크게 웃돌아 부실 가능성을 우려케 했다. 금융당국은 “업종별·용도별 취급현황, 연체율 등 중기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기간내 급격한 대출 축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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