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 시계추 현상 나타날까

지역내일 2008-01-18
4·9 총선, 시계추 현상 나타날까
역사 속 민심은 여야로 왔다갔다 … ‘견제와 균형’ 심리 작용
18대 총선, 30년만에 대선-총선 간격 가장 짧아 전망 엇갈려

‘견제와 균형 심리’가 우세할까. 아니면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까.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관심을 모으는 사안이다. 특히 과반의석 확보 목표를 세운 한나라당은 이른바 ‘시계추 현상’이 다시 복원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계추 현상이란 한국 근현대사 주요선거에서 국민이 한번은 여당에게, 또 한번은 야당에게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1979년 9대 총선 이래 민심은 여야를 왔다갔다 오갔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2000년대 들어 깨졌다. 2000년 4.13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승리했고, 2002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2002년 12월 대선에서 다시 여당인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시계추 현상 복원이 예고됐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정치사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초대형 사건이 터졌다.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민이 야당의 오만함에 오히려 분노하고 ‘무너져가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다. 17대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둔 것이다.
반면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며 시계추 현상이 복원됐고 2007년 대선에서도 한나라당이 압승했다.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 올해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유권자들의 심리는 독주 견제? =
시계추 현상의 출발은 1973년 2월 27일 9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신헌법 선포로 처음 치른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공화당이 승리했다. 유정회 77명을 제외한 지역구 146석에서 공화당이 73석으로 1당을 차지했다.
하지만 1978년 12월 10대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득표율에서 야당 공화당을 1.1포인트 앞섰다. 의석수에서는 68석의 공화당이 61석 신민당을 앞섰지만 당시 유신말기 분위기를 감안할 때 국민의 마음은 신민당에게 크게 쏠렸던 것으로 해석된다.
5.17 쿠데타 후 치룬 1981년 11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민정당이 90석을 얻어 50석의 야당 신한민주당을 눌렀다. 1985년 2월 12일 12대 총선에서는 선거 한달 급창단된 김대중(DJ)-김영삼(YS)의 신한민주당이 민심의 반향을 일으키며 민정당을 압박했다. 민정당은 지역구에서 87석을 얻었지만 선거 직후 신한민주당과 민주한국당은 합당 해 102석의 거대 야당으로 재탄생했다.
1987년 13대 대선에서는 여당 노태우 후보- 야당계의 김대중- 김영삼 후보 구도가 형성되면서 노 후보가 승리했다. 하지만 다음해 4.26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뒀다. 이로 인해 한국 선거사상 최초로 여소야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후 1991년 3당 합당 이후 치룬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자당이 승리했지만 다시 1992년 14대 총선에서 야당의 승리로 여소야대가 이뤄졌다. 3당 합당으로 213명의 현역의원이 출마한 민자당은 원내과반수에 한 석 모자라는 149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후 △1992년 대선에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후보 승리 △다음 선거인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압승 (서울 25개 구청장 중 23개 차지) △다시 이를 견제하는 1996년 15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기를 잡았다.
1997년 15대 대선은 DJP연합으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정권교체 정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주장에 힘을 얻어 1998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인 공동정권이 승리했다.
하지만 2000년 4.13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시계추 현상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깨졌다. 야당 한나라당이 광역 단체장 16곳 중 11곳, 기초단체장 202곳 중 140곳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후 어느때보다 상황이 급변했던 2007년 대선에서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노사모’ ‘인터넷 돌풍’ 등 과거와 다른 현상도 있었지만, 2002년 16대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독주한 것이 국민의 견제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교체 정당 프리미엄 있을까? =
역사 과정만으로 보자면 오는 4월 총선에서 시계추 현상이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의 독주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반영돼 있다. 한나라당의 압승은 오히려 국민의 견제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권교체 - 힘있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민심을 파고들 가능성도 크다. 이른바 정권교체 당의 프리미엄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1997년 16대 대선과 2007년 17대 대선은 닮은꼴이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뤘고, 다음해인 1998년 지방선거에서도 공동정권이 승리했다.
17대에서는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10년만에 정권을 교체했고, 총선에도 기대심리가 더 크게 작용해 승리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1973년- 2008년까지 약 30년간의 한국정치사에서 대선 이후 총선(지방선거)까지 시간차를 살펴봤을때 18대 대선-총선 간격이 가장 짧다. 넉달도 안되는 시간이다.
오는 4월 초선에서 과연 시계추는 어디로 움직일까.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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