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委, 부동산규제 개선 논의
지역내일
2008-02-15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2월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규제의 반(反)경쟁적 효과 및 규제개선 방안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해 경쟁을 통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있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국내 부동산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번 논의가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안건중 `소수 지분 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도 국내 재벌의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문제 등과 관련해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경쟁위는 OECD의 26개 위원회중 하나로, 30개 회원국과 9개 옵서버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연간 3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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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선진국의 경우 부동산 규제에 대해 경쟁을 통한 개혁 논의가 이뤄지고있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국내 부동산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도 이번 논의가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안건중 `소수 지분 소유와 겸임이사가 가져오는 반경쟁적 측면''도 국내 재벌의 지배구조나 내부거래 문제 등과 관련해 정책적인 대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경쟁위는 OECD의 26개 위원회중 하나로, 30개 회원국과 9개 옵서버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연간 3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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