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태진
서울남대문경찰서

우리는 운전을 하거나 걷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불쾌하고 짜증나며 아슬아슬하고 위험천만한 행동 기초질서 위반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끼이익’ 급하게 브레이크 밟는 소리에 이어 아스팔트 위에 가방을 멘 학생이 나뒹굴었던 사고현장의 모습이 아직도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
대학 신입생이 임박한 강의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지하도에서 나와 깜박이는 파란 신호등을 보고도 무리하게 횡단보도에 건너려 했고 운전자 또한 보행자가 없는 것 같아 급하게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골절을 입어 한 학기 동안 수강을 못했다. 몇 분 먼저 빨리 갈 마음에 긴 시간과 사고 후유증을 운전자 또한 횡단보도 인사사고로 처벌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한번은 장애를 가진 주민이 항의를 해도 무시한다고 하며 호소한 일이 있었다. 건물 위층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상습적으로 창문 밖으로 꽁초를 버려 1층 햇빛 차단막에 구멍이 뚫리고 불이 날 뻔도 했다며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기초질서란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를 말한다. 기초질서 중에서도 도시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무질서한 시위 또한 큰 문제다. 2005년 한해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2조3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새정부 출범에 앞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오는 2월 29일까지 지도, 계몽을 하고 3월 1일부터는 강력히 단속 할 예정이다. 기초질서 준수에 있어서 경찰의 강력한 법집행 의지와 함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 보호되는 민주사회가 실현돼야 하겠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경제 부흥을 기대하고 있으면서 행동은 후진국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기초질서 위반을 ‘나 하나쯤이야’라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자칫 특권의식과 불신사회가 조성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찾아 온 외국인들에게는 화려한 축제나 문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질서한 행위로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곧 선진국으로 가는 큰 걸림돌이 된다. 오늘날 선진국을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력 군사력 등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기초질서를 지키는 문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도약, 선진국을 꿈꾸면서 도덕적 영역까지 경찰력을 투입해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국민소득 3만 달러, 무역 8000억 달러를 향해 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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