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참석자들="" 발표="" 내용="" 추가="">>

(도쿄=연합뉴스) 이홍기.최이락 특파원 = 한국 통일연구원(KINU)은 22일 도쿄(東京)의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학에서 한일 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신정부의 대북정책과 한일협력''에 관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통일연구원 서재진 북한인권센터 소장은 사전에 배포한 발표문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북한의 핵문제와 개방을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로 접근하되 한미공조를 중시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체제 개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센티브와 압박의 병행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에 대해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남북관계를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대북정책기조에 맞춰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정상선언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통일연구원의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인수위에 대한 정부 보고를 통해 나타난 대북정책은 먼저 북한 핵 폐기를 당면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의 해결에 진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의 남북 합의 사항들 중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거나타당성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될 필요가 있으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그는 "순수한 인도적 사업과 큰 재정부담이 없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시급한 사업은 남북협력기금 범위 내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 대규모 협력사업은 기초 조사등 타당성 확인 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북협력기금도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운용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미협조, 6자회담 중시 자세는 거의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정권과의 정책협조를 가능케 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일간이 아닌 한미일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기초로 비핵화를 진전시키면 남북경제협력뿐 아니라 북일경제협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은 채 대일 접근을 시도한다면 한미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나온다"며 "그 경우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전략협의가 불가피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들 이외에도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본측에서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이종원 릿쿄대 교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 한반도 문제와 한일 협력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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