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소기업활성화 약속 지켜라
지역내일
2008-02-19
대통령선거를 바로 앞둔 지난해 12월 23일 여의도 63빌딩. 17대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 7명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을 대동하고 이곳을 찾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주최한 ‘중소기업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것이다. 물론 이명박 당선인도 참가했다.
후보들은 한결같이 ‘중소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고 역설했다. “자신이 중소기업과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며 중소기업인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 있었던 중소기업인들은 그 약속이 진심이길 기대했다.
기대가 컷던 것일까. 대통령 선거가 끝난 2개월을 지나는 지금 씁쓸함과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20여개 법률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지만 국회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날의 호기와 정열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정치권은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중소기업계가 대내외적으로 악화되는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활성화 법률안의 심사를 요구해 왔다.
중소유통·재래시장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를 위한 ‘대규모점포 제한 관련 제·개정 법률안’은 2005년 2월부터 10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2005년 3월에 제출됐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국회의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법률안을 심의,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주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당해 국회임기내 심의,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으면 20여개 중소기업 관련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
중소기업계를 만난 대통령 후보들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 특히 이명박 당선인은 중소기업계의 고충을 나누고 지원을 다짐했던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