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 12개 주력산업 발표 … 공공택지개발 민간참여 내년 추진

10년 뒤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을 찾기위한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내달안으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넥스트(Next)12 추진위원회’를 설립, 향후 대한민국이 주력해야될 산업 12개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인수위는 신성장동력의 예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을 들었다. 추진위에서 확정된 내용은 올해말 국제석학과 저명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대한민국호에 새 엔진을 Next12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발표한다.
공공기관이 독점하고있던 공공택지개발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택지조성원가를 떨어뜨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수위는 공공택지개발 방식과 관련, △1단계-공공간 경쟁도입을 위한 제도정비(2008년9월) 및 시범사업(2008년12월) △2단계-민간참여를 위한 법령개정(2009년6월) 및 시범사업추진(2009년12월) △3단계-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시범사업 추진(2010년6월)을 순차적으로 시행키로했다. 인수위는 공공택지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택지비가 10%이상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수위는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인 진입업종규제 완화 △외국인투자기업 예방적 노무관리지원(노동행정종합컨설팅 서비스 지원 등) △산별노조와의 협의채널 지원 등을 시행키로했다. 현재 재경부와 산자부 등에 분산되어있는 외국인투자업무를 새로 출범하는 지식경제부에 모으기로했다.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아이디어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투자유치추진단’도 설치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공공기관 수를 지난해말 157개에서 올해말 170개로 늘리고 2010년엔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 의무구매액수도 지난해말 63조원에서 2012년에는 80조원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대폭 마련된다. 공공성을 이유로 엄격한 규제에 묶여있던 의료와 문화, 방송분야에 숨통을 틔워준다. △방송광고공사 방송광고 독점판매 △종합편성 PP불허 △방송·신문 겸업금지 △영리 의료·학교법인 금지 등 규제를 재검토하기로했다.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종합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을 돕기위해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제도 완화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소세·체육진흥기금·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 수도권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늘린다는 계획도 세웠다.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기무사 부지에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한다.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부지 일부에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창작발전소를 세운다.
여성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위한 정책도 도입된다. 결혼과 자녀양육 등 때문에 일자리를 떠난 여성들을 위해 ‘다시일하기센터’를 설립, 취업훈련과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추진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사업장(종업원 9인이하)을 대상으로 특별신고기간을 정해놓고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안에 신고할 경우 과거 체납보험료와 가산 및 연체금 일체를 면책해준다. 올해 고용보험료도 면제해준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월 50만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10년에는 1만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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