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눈> 인수위, 조금 더 신중하게
지역내일
2008-01-25
출범 한달을 맞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부 자문위원들의 돌출행동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고액 투자자문을 해 물의를 빚은 고종완(51·RE멤버스 대표)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인수위가 제식구나 다름없는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비상근인 고 대표가 인수위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고액의 상담료를 챙겨, 형법상 사기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한 전문위원이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 분석을 문화부에 지시한 일이 드러나 해임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생긴 일이다.
뒤집어 보면 고씨가 신중하지는 못했지만 본입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자문위원이 된 뒤 상담료를 올려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의 인수위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논란도 마찬가지다. 24일 저녁 한 방송사는 ‘귀 막은 인수위’라는 제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농촌진흥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수위가 IP를 차단하면서까지 귀를 막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틀에 걸쳐 특정 인터넷프로토콜(IP)로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동시접속이 이뤄져 해킹이나 서버다운을 우려해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뀔 운명에 처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수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인 셈이다. 이번 논란도 인수위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배경은 새 정부나 인수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인수위 관계자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인수위가 IP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해당 IP의 실체를 확인하고 조치했다면 어땠을까. 고종완씨가 상담이나 강의를 하기 전에 인수위 자문위원의 사회적 책무를 한번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측근들의 돌출행동으로 곤란을 겪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정부는 신중하게 내부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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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투자자문을 해 물의를 빚은 고종완(51·RE멤버스 대표)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급기야 인수위가 제식구나 다름없는 경제2분과 자문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비상근인 고 대표가 인수위 부동산 정책방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문위원직을 이용해 고액의 상담료를 챙겨, 형법상 사기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한 전문위원이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 분석을 문화부에 지시한 일이 드러나 해임된 지 불과 열흘 만에 생긴 일이다.
뒤집어 보면 고씨가 신중하지는 못했지만 본입 입장에선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자문위원이 된 뒤 상담료를 올려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의 인수위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논란도 마찬가지다. 24일 저녁 한 방송사는 ‘귀 막은 인수위’라는 제목으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농촌진흥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인수위가 IP를 차단하면서까지 귀를 막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틀에 걸쳐 특정 인터넷프로토콜(IP)로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한 동시접속이 이뤄져 해킹이나 서버다운을 우려해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기관에서 출연연구기관으로 바뀔 운명에 처한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한꺼번에 인수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서 일어난 해프닝인 셈이다. 이번 논란도 인수위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배경은 새 정부나 인수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만큼 인수위 관계자들이 그만큼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인수위가 IP 접속을 차단하기 전에 해당 IP의 실체를 확인하고 조치했다면 어땠을까. 고종완씨가 상담이나 강의를 하기 전에 인수위 자문위원의 사회적 책무를 한번 더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측근들의 돌출행동으로 곤란을 겪었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명박정부는 신중하게 내부단속부터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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