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인근 지자체 편입 사례 증가
신도시 등 대형 개발 땐 지자체간 분쟁 우려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의 관할구역 조정안이 상정됐다.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가 구로구와 금천구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주민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할권을 조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금천구 가산동 523의 17번지를 포함한 10개 지번이 금천구 관할구역에서 구로구로 넘어간다. 이로 인해 구로구의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관할구역 조정의 악연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5년 분양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주민들이 관할구역 조정을 건의한 이후 두 번째다.
이처럼 재건축 등 도시개발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2개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져 주민 불편을 우려한 관할권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송파신도시처럼 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이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어 광역지자체간 행정구역 싸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갈등은 주민들의 반발로 확산된다. 행정구역 관할권 조정으로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이 남발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나 뉴타운 건설시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차지하기가 쟁점으로 부각,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할 기구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구역 조정 관련 경험이 많은 구로구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은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조정하면 쉽지만, 경기도와 연관된 문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기관끼리 법정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포함된 조정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할구역이 변경되면 경찰 지구대와 소방서 등 관련 기관의 관할권도 이첩, 초기 상당한 진통을 겪는다.
대전경찰청은 올해부터 치안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기로 결정했다. 주택 재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이 있을 경우 치안구역도 모두 바꿔야 하는 처지다.
부산과 경남 진해 일대에 건설 중인 신항의 경우 명칭 문제도 양 지자체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파견 공무원 등 양적인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결국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의 경계지점에 경제자유구역청사를 건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4건의 행정구역 관할권 조정을 놓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구역 변경을 주민들이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역세권 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달라 동 주민센터 이용 등의 불편이 예상돼 관할권 조정을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인근 안양시의 반대로 조정이 어려운 상태다.
이 같은 결과를 우려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초기 해당 지자체간 관할구역을 합의 조정한 뒤 개발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 최근 주민들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요구 등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지자체간 구역 조정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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