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도 하루만에”
송파구, 서울시·정부에 지침 개정 건의
지역내일
2008-02-21
서울 송파구가 ‘공장등록 1일 처리제도’를 선보인다.
구는 다음달부터 공장등록신청을 하면 허가까지 1주일 걸리던 업무를 하루로 줄인다. 지금까지는 등록신청 후 1주일 걸리던 업무다. 서비스 자체도 민원인은 공장등록신청만 하면 공무원이 나머지 업무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체계로 바뀐다. 지금은 민원봉사과에 공장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역경제과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환경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장확인과 협의과정만도 이틀 이상 걸린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등록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 민원처리공개방과 행정자치부 세올행정시스템,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FEMIS) 3개 기관 사이트에 입력하는 걸차를 개선, 한 개 사이트로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이번 정책으로 올해 말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형공장 800여곳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40일 걸리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7일로 단축한다. 융자신청 전 구금고를 거치는 대신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를 없앴다. 융자대상 통보부터 자금수령까지 1주일이면 끝난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 행자부 산자부에도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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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달부터 공장등록신청을 하면 허가까지 1주일 걸리던 업무를 하루로 줄인다. 지금까지는 등록신청 후 1주일 걸리던 업무다. 서비스 자체도 민원인은 공장등록신청만 하면 공무원이 나머지 업무를 처리해주는 원스톱 체계로 바뀐다. 지금은 민원봉사과에 공장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뒤 지역경제과에 다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환경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협의와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현장확인과 협의과정만도 이틀 이상 걸린다.
법인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등록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 민원처리공개방과 행정자치부 세올행정시스템, 산업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FEMIS) 3개 기관 사이트에 입력하는 걸차를 개선, 한 개 사이트로 통합시켰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이번 정책으로 올해 말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입주하게 될 아파트형공장 800여곳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40일 걸리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7일로 단축한다. 융자신청 전 구금고를 거치는 대신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는 절차를 없앴다. 융자대상 통보부터 자금수령까지 1주일이면 끝난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시 행자부 산자부에도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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