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지역내일 2008-02-25
요즘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앞에서 시위가 열리고 있다. 시위자들은 ‘산업단지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산단공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일변도의 행정으로 많은 업체들이 입주시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분쟁과 고통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권 이양 추진위원회’는 1000여개 입주업체들이 관리권 이양에 찬성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 구로디지털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7000여개 업체들 대부분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일부 제조업체 CEO들은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한다.
일부 CEO들은 “공단을 패션유통단지로 만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의류유통업자 이익만을 대변하는 주장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도 “물론 공단에 입주한 창업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좀더 수준이 높아져야 하지만 제조창업공간인 공단을 상업시설화 하려는 패션업계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4년마다 선거를 치루는 지자체에 관리권을 맡길 경우 단체장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공단정책은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특히 추진위가 ‘(주)마리오에 대한 산단공의 입주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재판부의 1심 판결에 항의, 항소심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장 내 판매업체 50개 의류매장 중 45개가 공장에 입주한 업체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위법을 했다”면서 “제품판매관행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조업 및 첨단업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산집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산업단지가 상업시설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주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구로디지털단지내 7000여개 업체는 지켜보고 있다.

김형수 산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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