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인수위에서는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금융CEO들로부터 들은 건의를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의 건의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눈에 띄는 것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다. 하나금융 김 회장은 지난 달 9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지주사의 임직원 겸직이 안 돼 세계적인 겸업추세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한국씨티은행 하 행장은 “기본적 업무 전산 법률 회계 등 후선업무를 각 지주사 밑의 자회사가 모두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또 금융회사의 아웃소싱(업무위탁) 범위를 넓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임직원의 겸직제한, 자회사간 거래제한 등 자회사간 방화벽을 재검토하고 예를 들어 그룹 통합콜센터, IT업무, 법무 회계 등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통합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제한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이 사장이 “국매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용지주회사법에 의해 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지적하자 인수위는 “비은행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를 은행지주사 규제와 분리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재편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철영 사장이 “자회사 설립한도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자 “다양한 형태의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김 회장과 박해춘 행장은 “증권은 네거티브시스템이지만 은행 보험은 아직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며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 달라”고 요청했고 이수창 사장은 “경제활성화 위해 보험사의 자산운용기능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임기내에 은행법과 보험업법령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취지에 맞게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재양성과 외국인력 국내 유인책에 대한 건의도 받아들여졌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대학쪽에서 산학협동으로 인재양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삼성증권 배호원 사장도 “글로벌 대응 투자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산학협동으로 인재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관련 과목을) 설치하려해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들이 꺼린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보다 많이 설립해야 한다”며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은 다 끌고 와서 살기가 힘든데 그 이유는 국제학교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여의도에 외국MBA를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며 “왜 꼭 나가야 하느냐. 외국대학도 들어오도록 디테일하게 환경, 의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서는 금융인재양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했고 외국 우수인력의 국내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 의료 교통 주거환경을 대거 바꾸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박해춘 우리은행장은 “해외진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정부가 해 줄 것은 사소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는 국정과제 중 ‘해외투자활성화방안’으로 반영됐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금융산업활성화가 고급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산영업과 자산관리업이 많이 육성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며 “금융업 종사자 23만명. 5년동안 고용창출 늘어난 게 2만명으로 금융업 통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정과제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포함됐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의 ‘교통사고 줄이기 정부가 나서라’는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공약에도 없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나왔다. 이 대택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프로젝트가 공동 추진되고 주택가 등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 도입,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과제로 마련됐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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