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돋보기 ③ 고도 낮추고 항로 바꾼 ‘747’
성장률 목표 7%→6%→5% 하강
지역내일
2008-02-28
“자신있다”서 “현실 아닌 비전” 급선회
감세·대운하 건설 등 추진계획 유효
“올 경제운용 방향 전면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 핵심 선거 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 미처 뜨기도 전에 난기류를 만났다. 임기 첫해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부터 말썽이다.
국제유가 원자재 곡물가 급등에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빠지고 있는 게 발단이다.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 앞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
국내 여건도 좋을 리 없다. 감세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내놓아도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잠재 성장력 확보에 앞서 당장 치솟고 있는 물가 잡기도 벅찬 상황이다.
공약이 빈약속이 될 판이다.
선거당시 내놓은 7% 공약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올해는 6%”로 하향 조정됐다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6%도 힘들다”로 말이 자꾸 바뀌는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747’ 비행기가 뜨자마자 곧바로 고도를 낮춘 꼴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경제공약을 막후에서 만들어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 ‘747’이 현실적 공약이 아닌 비전”이라고 실토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까지 암시하는 대목이다.
강 후보자는 또”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새 운용방향 마련은 3월 중으로는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정부 역시 7% 성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1년새 거둬들였고 역대 정권때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비록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들 때문이라지만 너무 빨리 수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공약 내용 달라지나 = ‘임기내 우리 경제를 7% 성장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규제완화 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대의 성장잠재력에 2~3%의 성장을 추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물가와 경상수지 등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크게 저하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까지 했다. 성장률을 위해서라면 일부 경제지표 악화는 용인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선 빠졌지만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성장률 제고의 ‘비장의 카드’로까지 제시하는 등 인수위 시절때만 해도 7%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올인 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 정부와 국책 민간연구기관들이 올해는 5%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강 장관 내정자를 비롯 새정부 경제 브레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새 사정은 확 달라졌다. 지난 27일 열린 청문회에서 강 내정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강 장관 후보자는 “6% 성장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새 정부 취임후 시간이 얼마 없고, 당초보다 미국 성장률이1.3% 밖에 안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는 등 6%를 얘기할 때 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외 환경의 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대로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워 6% 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내심 고민해왔고 그 속내를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낸 셈이다.
강 내정자는 “어렵지만 규제완화 감세 등을 조기에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통해 6%의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성장률 목표치는 낮아졌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정책들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성장률 어떻게 끌어 올리나 = 인수위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활성화와 공공부문 혁신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운하 건설처럼 민간주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경우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해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법 질서 준수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경우 성장률 1%포인트가 올라가며 진입 규제 등이 절반으로 축소될 경우 성장률은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다만 당장 2008년의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측면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인수위 내부에서도 대외 환경악화를 염두에 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낮춘 셈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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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대운하 건설 등 추진계획 유효
“올 경제운용 방향 전면 재검토”
이명박 대통령 핵심 선거 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 미처 뜨기도 전에 난기류를 만났다. 임기 첫해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부터 말썽이다.
국제유가 원자재 곡물가 급등에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빠지고 있는 게 발단이다.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 앞에서 어찌할 방도가 없다.
국내 여건도 좋을 리 없다. 감세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내놓아도 약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잠재 성장력 확보에 앞서 당장 치솟고 있는 물가 잡기도 벅찬 상황이다.
공약이 빈약속이 될 판이다.
선거당시 내놓은 7% 공약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올해는 6%”로 하향 조정됐다가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6%도 힘들다”로 말이 자꾸 바뀌는 것도 무리가 아닐 정도다. ‘747’ 비행기가 뜨자마자 곧바로 고도를 낮춘 꼴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경제공약을 막후에서 만들어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 ‘747’이 현실적 공약이 아닌 비전”이라고 실토했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궤도 수정까지 암시하는 대목이다.
강 후보자는 또”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새 운용방향 마련은 3월 중으로는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정부 역시 7% 성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가 1년새 거둬들였고 역대 정권때마다 대통령 선거공약이 제대로 지켜진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비록 통제하지 못하는 요인들 때문이라지만 너무 빨리 수정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공약 내용 달라지나 = ‘임기내 우리 경제를 7% 성장 연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규제완화 감세, 법질서 확립, 공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대의 성장잠재력에 2~3%의 성장을 추가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물가와 경상수지 등 경제의 대내외 균형을 크게 저하하지 않으면서 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까지 했다. 성장률을 위해서라면 일부 경제지표 악화는 용인 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대통령 취임사에선 빠졌지만 ‘한반도 대운하’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성장률 제고의 ‘비장의 카드’로까지 제시하는 등 인수위 시절때만 해도 7%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올인 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 정부와 국책 민간연구기관들이 올해는 5%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강 장관 내정자를 비롯 새정부 경제 브레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자신에 차 있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새 사정은 확 달라졌다. 지난 27일 열린 청문회에서 강 내정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강 장관 후보자는 “6% 성장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새 정부 취임후 시간이 얼마 없고, 당초보다 미국 성장률이1.3% 밖에 안될 것으로 전망되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악화되는 등 6%를 얘기할 때 보다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외 환경의 악화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한대로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워 6% 성장을 고집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내심 고민해왔고 그 속내를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낸 셈이다.
강 내정자는 “어렵지만 규제완화 감세 등을 조기에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통해 6%의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성장률 목표치는 낮아졌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정책들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성장률 어떻게 끌어 올리나 = 인수위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활성화와 공공부문 혁신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대운하 건설처럼 민간주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경우 투자와 소비 등 내수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하기 좋은 친기업 친시장 정책을 추진하고 기초 법질서 준수 등을 통해 성장의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인수위는 법 질서 준수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경우 성장률 1%포인트가 올라가며 진입 규제 등이 절반으로 축소될 경우 성장률은 0.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위는 다만 당장 2008년의 경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유가상승 등 대외여건 측면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면서 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끌어 올리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인수위 내부에서도 대외 환경악화를 염두에 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로 낮춘 셈이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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