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판공비는 쌈지돈인가
단란주점·봉사료도 사용, 현금이용 절반 넘어 … 선거 앞둔 증액 의혹
지역내일
2001-04-10
(수정 2001-04-11 오후 2:45:49)
전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의 판공비 사용이 원칙과 기준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전
북시민연대는 11일 전북도교육청 판공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판공비 사용실
태는 현금사용비율이 50%를 훨씬 넘고 증빙자료도 부실할 뿐만아니라 단란주점과 봉사료 등으로 판공
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교육감은 2억338만여원을 판공비로 사용했고 국경일과 일요일에도
885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억9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해 현금사용비율을 35%로 규
정하고 있는 규정을 훨씬 초과한 51.5%를 기록했다. 특히 현금사용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
더욱이 99년에는 단란주점 등 주점에서 360여만원과 음식점 봉사료로 142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나 빈축을 샀다. ‘전북시민연대’는 “단란주점에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도덕적 의심마져 갖게
한다”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이와함께 선거를 앞두고 판공비가 의도적으로 증액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감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판공비는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99년대비 20%(교육감) 30.8%(부교육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측은 “타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선거를 앞두
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판공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는 부분”
이라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또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현금으로 사용된 판공비의
내역과 대상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시민연대는 11일 전북도교육청 판공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판공비 사용실
태는 현금사용비율이 50%를 훨씬 넘고 증빙자료도 부실할 뿐만아니라 단란주점과 봉사료 등으로 판공
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교육감은 2억338만여원을 판공비로 사용했고 국경일과 일요일에도
885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억9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해 현금사용비율을 35%로 규
정하고 있는 규정을 훨씬 초과한 51.5%를 기록했다. 특히 현금사용은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
로 드러났다.
더욱이 99년에는 단란주점 등 주점에서 360여만원과 음식점 봉사료로 142만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나 빈축을 샀다. ‘전북시민연대’는 “단란주점에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데 도덕적 의심마져 갖게
한다”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이와함께 선거를 앞두고 판공비가 의도적으로 증액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교육감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판공비는 물가인상률을 초과해 99년대비 20%(교육감) 30.8%(부교육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연대측은 “타 예산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으로써 선거를 앞두
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판공비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는 부분”
이라고 밝혔다.
전북시민연대는 또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현금으로 사용된 판공비의
내역과 대상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감시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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