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둘째 날

지역내일 2008-03-07
고정균 의원
“청량리~석계역 지하화 필요”

고정균 의원은 청량리~석계역 지상 전철과 지역이 단절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문·휘경 뉴타운 등 도시 주변이 개발되고 있는데 지상 전철로 인해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청량리~석계 사이의 전철을 지하화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전철 지하 구간을 건설한 뒤 현재 지상철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 도로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청량리~석계역 구간은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과거에는 해당 부처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 정부를 설득해 지하 구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현기 의원
“서울의료원 이전 타당성 없다”


김현기 의원은 강남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이전을 반대하며, 서울의료원 2007년 이용자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이용 환자는 총 20만6422명으로 이 중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광진 성동 등 의료원 인근 외래환자가 16만1132명으로 78%를 차지했다. 입원환자는 이 지역 환자가 8만5862명으로 69%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 의료 수요를 감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서울의료원이 있는 남동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 의료 서비스가 약해 여전히 시립병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서울의료원 이전 검토는 오랜 시간에 걸쳐 타당성 조사와 여론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남동지역 6개 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영안실 이용건수는 682건으로 전체 대비 60%에 달해 시립병원 영안실을 저소득계층이 대거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서울의료원은 지역 저소득 주민들의 의료시설로 없어서는 안될 필수 기관”이라며 “서울의료원 이전을 백지화하고 북동지역에는 새로운 의료시설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도인수 의원
“아리수 음용 안하는 서울시 기관 있다”

도인수 의원은 서울 상수도인 아리수를 마시지 않는 서울시 산하 기관을 지적하며 수돗물 홍보 부족을 주장했다.
도 의원은 “아리수의 수질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안전성 등이 검증됐지만 아직도 홍보가 부족해 민간 뿐 아니라 국가 기관에서도 신뢰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도 아리수 음용을 하지 않고 일반 생수를 사서 공급한다”며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익철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현재 국무회의 및 각종 국가 회의에 아리수가 음용수로 공급되고 있다”며 “수돗물의 안전성에 비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만 점차 음용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답했다.


김수철 의원

“책임 공무원 자리 너무 자주 바뀐다”

김수철 의원은 책임 있는 국장급 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업무 추진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차이나타운 담당자와 컨벤션 담당자가 불과 1~2년 사이 3번 이상 바뀌었고, 책임있는 국장의 변동이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책 수립해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2~4년이 걸리는 데 그 사이 담당 공무원은 다른 자리로 가고 없는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항도 행정국장은 “실국장이 해당 팀장에 대해 책임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니 인사 순환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4급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보직 변경을 못하게 한 규정이 있다”며 “계급별 순환 인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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