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동안 머리속에서만 구상하고 있던 경제정책들을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일거에 토해냈다.
강 장관은 4 일 특소세 인하를 추진해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공기업은 재벌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만 민영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환율정책의 주도권을 갖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주말없이 강도 높게 업무를 볼 것임을 예고했고 6%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직은 ‘맛보기’수준으로 세부 추진방안과 일정 등 후속 절차를 두고봐야 겠지만 ‘강만수 스타일’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강 장관은 우선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특소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되 관광업계 등의 경영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광산업 중 개소세가 붙는 대표적인 업종은 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1만2000원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장관은 또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성장률을 6%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처럼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처 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보다 정부가 좀 더 종합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 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이 부임하면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강 장관은 “재벌문제라는 것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재벌 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직거래 장터 및 농협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방안, 쌀 소비 증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공무원은 윗사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고 말해 향후 업무강도가 높을 것임을 예고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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