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조선소 유치 놓고 극한 대립
밀어붙이기 행정, 불법작업이 사태악화 불러

경남 마산시 구산면 수정만 매립지에 STX조선기자재 공장 유치 여부를 놓고 마산시와 반대하는 주민들이 5개월째 대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찬반 입장을 달리하는 주민들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진데다 반대주민들이 시장실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날로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대기업 유치, 지역경제발전 … 주거환경권 침해 =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초 STX조선이 수정만 매립지에 변전설비와 가스저장탱크, 크레인 등 조선블록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매립지 불법 사용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1990년부터 수정만 23만978㎡를 주거용지로 매립해오던 마산시가 조선기자재공장 유치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마산시는 2006년 5월 STX조선과 기자재공단유치협약을 맺고 주거용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는 매립목적 변경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곧 마창환경운동연합, 트라피스트 수녀원 등과 대책위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주민대책위는 “조선소가 들어서면 반경 500m내에 있는 384가구 1000여명의 주민들과 학교, 수녀원은 소음 분진으로 주거환경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말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해산업인 조선소보다는 인근에 들어설 로봇랜드와 연계된 첨단산업단지 등이 유치돼야 마을도 살고 지역경제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경 수녀원장과 주민 등 4명은 7일까지 9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반면 찬성입장인 수정발전위원회는 “조선소 유치로 5000명의 일자리와 연간 6000억원 지역경제 유발효과 및 16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예상된다”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대기업 유치를 위해 조속히 매립목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산시상공회의소는 성명에서 “STX 유치는 마산경제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속히 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마산시 “주민갈등 알지만 지역경제 위해 미룰 수 없다” =
최근에는 찬반 주민들은 각각 찬반 동의서를 경남도에 제출하고 집회도 따로 개최하는가 하면 주민간에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마산시가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선소 유치를 추진하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마산시는 지난해 5월 STX 조선과 유치협약을 하면서도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말에는 황철곤 마산시장이 매립계획 변경 추진 과정에서 주민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사과하고 “주민 동의 없는 수정만 매립사업 목적 변경은 유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황 시장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농성을 중단했는데 3일만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뒤 기습적으로 매립목적 변경을 강행해 주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황 시장은 지난 3일 “주민간 찬반갈등이 여전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 유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행정적인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면서 경남도에 주거지를 공업지로 전환하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마산시는 이주를 원하는 주민과 수년원에 대한 이주보상 지원을 비롯해 도시가스 공급, 임대아파트 건설, 주민 우선채용 등 26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치고 주민민원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립목적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산시의회는 6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갈등해결을 위해 시와 시의회 찬반주민대표,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에 나서기로 해 중재가 성사될 지 관심이다.
마산 원종태 기자 jtwon@naeil.com


마산시 수정리 STX 유치반대대책위 주민들이 마산시청 앞 광장에서 수정만 매립지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마창환경연합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