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할 ‘경쟁력강화 별동대’ 떴다 <수정> 지역내일

대통령 직할 ‘경쟁력강화 별동대’ 떴다 <수정>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늘 출범 … 규제개혁·투자유치·대운하 등 관할

지역내일 2008-03-13 (수정 2008-03-13 오전 9:29:14)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갖고 출범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1차회의에서는 ‘산업단지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발제에 이어 문정호 환경전략시장이 ‘산업단지조성 촉진을 위한 환경분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 충청북도가 ‘공장 인허가 단축사례’, 경북 영주시는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단축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설치령이 통과돼 이날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의 직접 지휘를 받아 규제개혁과 대운하·새만금사업 등을 실제 주관하는 ‘대통령 프로젝트 위원회’ 역할을 맡게 된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었던 사공일 전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간사위원을 겸임한다. 이와 함께 경제수석과 관련과제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기업·민간 연구소·학계 인사 등 30~35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지냈던 데이비드 앨던(두바이 국제금융센터 회장)씨도 위원 겸 특별고문에 선임됐다.
위원회 산하 실무 추진단에는 △공공·규제개혁 △투자유치 △한반도대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분과를 두고, 국정기획수석 산하 비서관들이 분과별 추진단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미 올해 예산 51억여원이 배정됐고, 각 부처와 민간에서 50명 이상의 인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전략적 투자유치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인수위와 한나라당으로부터 개선 제안을 받은 각 분야의 핵심 규제 130여개를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 단계적인 폐지·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1차회의에는 사공일 위원장을 비롯해 조석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안윤정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윌리엄오벌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장자끄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마사키 서울재팬클럽 소장 등이 참석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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