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차명재산 여부·탈영 새로운 쟁점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청문회가 17일 국회서 진행된 가운데 아들명의 차명재산 문제와 군복무시 탈영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야당측은 최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탈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 최 내정자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코드 인사’라는 점을 들어 임명이 강행된다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아들이 대지 900평 규모의 용산구 서빙고동 대지를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5차례에 걸쳐 매도한 기록이 확인됐다”며 “최 후보자가 큰 아들 명의로 땅을 사놓고 차명거래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최 후보자의 큰 아들은 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조차 제외 됐었다”며 “그 땅을 누구의 돈으로 산 것인지 밝히라”추궁했다.
그는 또 “매도금액 9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땅에 대해 양도나 증여를 한 기록이 전무하다”며 “만일 그 땅의 실 소유주가 최 후보자였다면 불법증여 및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아들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정황으로 미루어, 부동산 업자 등이 아들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아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아들 역시 조합원 분양권을 1개 구입해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 15건의 토지 거래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며 “터무니없는 가정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고 말했다.
최 후자의 군복무시 탈영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재학중이던 1958년 7월 입대해 1959년 7월 휴가를 갔다가 귀대일인 7월 30일 귀대하지 않아 탈영 처리됐다가 3일이 지난 8월 2일 자진 귀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당시의 교통사정·기상상황·건강상태·가사 등을 고려할 때 2~3일 정도의 늦은 복귀는 일반적인 일이었다”며 “탈영과는 다르며 중노동 3일을 받은 것도 탈영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외에도 △경기 성남시 서현동, 충남 아산시 온천동 등에 대한 농지매입 △본인과 아들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위장전입 여부 △재산세·건강보험료 상습체납 △아들 병역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한편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8일 오후 2시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합민주당이 최 후보자의 의혹 등을 근거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청문회 요청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요청이 지난 4일 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4일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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