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국세청 공정위 동원 밀어붙이기식 물가대책 부작용 우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지방공공요금의 인상폭이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률을 앞서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 물가잡기에 비상을 걸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교육비 등은 이미 많이 올랐고 정부 통제가능한 물가가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국내물가상승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3.6% 상승했고 같은 기간 지방물가(60종)는 전년동월 대비 4.4%올랐는데 이중 개인서비스요금이 3.5%오른 반면 지방공공요금은 6.8% 상승했다며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행안부는 지난 10일 시도부지사회의에서 물가안정을 주문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도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2008년 1월과 2월중 인상된 지방공공요금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환원조치하고 향후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또 환원조치내용을 4월 30일까지 보고하고 이를 향후 보통교부세산정과 지방공기업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상시운영하고 추진실적으로 매주 목요일 행안부로 보고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위생검사, 세무조사의뢰, 공정위 통보 등 적극적인 으름장도 놓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지방공공요금 줄줄이 원위치
이에 따라 전국지자체는 일제히 물가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물가안정 합동반을 가동하고 있고 이미 인상된 공공요금을 환원시키고 있다.
김천시는 3월 1일부터 인상한 하수도요금 17.1%, 영천시는 지난 1월부터 올린 하수도요금 60%를 환원조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폭 오를 예정인 쓰레기봉투값도 동결되거나 환원조치된다. 구미시는 올 1월부터 33% 올린 쓰레기봉투값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올 1월부터 11%인상한 상수도 요금을 환원조치할 방침이다.
부산시와 인천시도 올 1월부터 각각 24% 올린 하수도 요금을 원상복귀시켜야 할 상황이다.
행안부의 강도 높은 지방물가안정대책으로 올해 줄줄이 인상을 예고한 11개 지방공공요금(상하수도, 지하철, 시내버스,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정화조청소료 등)은 사실상 동결될 전망이다.
모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중 쓰레기봉투가격 등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올리는 것인데 환경부 등과의 협의도 없이 행안부 입장만 따라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이 일시적 요금동결로 부담을 떠안지만 장기적으로 그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맹이 없는 물가대책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집값과 사교육비 대책은 빠져 있고 학원수강료 등은 이미 1월과 2월중 많이 올라 신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은 알맹이 없는 전시행정으로 비쳐질 수 있다”며 “특히 정부나 지자체가 통제가능한 물가범위도 미미해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물가안정대책이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성장주의와 시장메커니즘을 표방하면서 공공요금이나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으나 최근의 물가인상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때문으로 국내물가상승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지상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최근 국내 물가상승은 ‘코스트 푸쉬 인플레’현상으로 성장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물가를 잡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당장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신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공분야 요금을 일시적으로라도 잡아둘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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