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받는 반면 관계 기관으로부터는 제때 협조를 받지 못해 갈등 양상을 빚는 등 상반된 상황에 처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조준웅 특검팀은 최근 이건희 회장과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신라호텔 상무 등 이 회장 일가의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삼성 일가가 부적절하게 조성한 재산이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국세청에 지속적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결국 강제 수단을 동원키로 한 것이다.
윤정석 특검보는 13일 오전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세청 자료는 특검 수사에 꼭 필요한 자료”라며 “국세청과의 협의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없다면 강제처분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특검뿐 아니다. BBK특검팀 역시 국세청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함에 따라 지난달말 법원으로부터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국세청의 비협조가 양대 특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지난 12일 압수수색 과정을 거쳐 삼성 계열사 임직원들의 주식보유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한 금융감독원 역시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28일 “국세청과 금감원의 조사 거부는 삼성의 로비를 자인하는 셈”이라며 “특검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조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들 조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삼성특검은 시민단체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수사 협조에 미온적인 삼성 임원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이나 국세청에 대한 압박, 관계사 주총참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검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13일 삼성 임직원 33명을 특검 직무수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과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신동익 삼성카드 전 상무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이 차명계좌 개설 경위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입금자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위계로써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13일 국세청을 방문해 삼성특검의 수사자료 요청에 국세청이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특검 수사를 돕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뇌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혹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세청을 압박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8일에도 특검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았던 삼성그룹 경영지원총괄본부와 삼성SDI 전략기획팀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계열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도 준비중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2일 삼성그룹의 불법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된 우리금융지주와 삼성 금융계열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책임 추궁과 함께 내부통제장치 개선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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