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새 정부 파시즘화 우려
지역내일
2008-02-18
(수정 2008-02-18 오전 8:01:50)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주말 열린 국정운영 워크숍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향후 청와대가 지향할 업무스타일을 추론케 하는 대목이 많았다.
이 당선인은 경험을 기초로 미래지향적 정책을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미래지향적 정책이 당장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춤하지 말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칫 민심을 도외시하는 파시즘(제왕적 대통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염려하면, 왜 걱정하는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물론 ‘대불공단 전봇대’처럼 다수가 공감하는 일이라면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더구나 한반도대운하나 영어공교육 문제처럼 국가백년대계에 관련된 문제는 더욱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인수위나 이 당선인의 발언은 취지는 좋지만 엘리트주의나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염려스럽다. 나는 당신(국민)들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해 많이 알고 있으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한반도대운하만 하더라도 논란이 되자 “새 정부 출범 뒤 1년여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문제다. 그러나 정작 건교부는 특별법 제정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새 정부도 2중 플레이 하느냐며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영어공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준이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그러나 로드맵과 교육체계개편의 문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장 우리 아이 영어학원에 보내야 하느냐, 교사들이 준비되겠느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취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란 불변의 원칙을 거스르는 순간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이 당선인은 경험을 기초로 미래지향적 정책을 생산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 미래지향적 정책이 당장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춤하지 말자고 독려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칫 민심을 도외시하는 파시즘(제왕적 대통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들이 염려하면, 왜 걱정하는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다. 물론 ‘대불공단 전봇대’처럼 다수가 공감하는 일이라면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더구나 한반도대운하나 영어공교육 문제처럼 국가백년대계에 관련된 문제는 더욱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의 인수위나 이 당선인의 발언은 취지는 좋지만 엘리트주의나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염려스럽다. 나는 당신(국민)들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해 많이 알고 있으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읽힐 수도 있다.
한반도대운하만 하더라도 논란이 되자 “새 정부 출범 뒤 1년여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문제다. 그러나 정작 건교부는 특별법 제정 준비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새 정부도 2중 플레이 하느냐며 의심할만한 대목이다.
영어공교육 문제도 마찬가지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준이 되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다. 그러나 로드맵과 교육체계개편의 문제는 국민 공감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당장 우리 아이 영어학원에 보내야 하느냐, 교사들이 준비되겠느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나 교사들이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사생활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취지에는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민심이 천심이란 불변의 원칙을 거스르는 순간 국가적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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