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실태> 빚상환 압박에 강도행각까지 지역내일

<신용불량자 실태> 빚상환 압박에 강도행각까지

카드빚 갚기위해 고리사채쓰는 악순환

지역내일 2001-04-16 (수정 2001-04-16 오후 2:04:48)

지난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채빚을 갚기 위해 인질극을 벌인 대학원생 정 모(25)씨를 인질강도 등
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강남의 모 의류매장앞에서 고급승용차를 타고 있던 조 모씨
를 납치해 조 씨의 부모에게 8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학자금과 용돈 명목으로
500만원의 사채를 얻어 쓴 것이 올해들면서 2000만원으로 불어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정씨 경우외에도 직장이 없는 20대 초반에게 발급된 신용카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전 신체
포기각서를 썼던 20초반의 여성도 카드대금 상환압박을 받으면서 사채를 찾게됐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직장인들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실직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카드 보급이 확대되면서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
고 있다.
직장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은행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몇 개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
아 필요한 자금을 쓰다가 카드 빚을 갚기 위해 고리의 사채를 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사회초년병 시절 만들었던 신용카드가 화근이 된 사례다. 김 씨는 신용카드가 7
개, 은행 마이너스통장이 2개 등 14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왔다. 월급이 떨어지면 신용카드를 사용
하고 또 부족하면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를 돌리는 방식으로 생활해왔다.
2년전부터 실직하면서 카드만으로 생활이 되지 않아서 카드대출에 은행대출까지 받았다.
두달전부터 연체상태인데 독촉이 심한 재벌그룹 카드의 경우는 사채와 대환서비스를 통해 갚고 있는
데 다른 카드의 상환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 아는 변호사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
다.
석승억 신용사회 구현 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수입으로 빚을 갚지 않고 빚을 내서 부채를 갚는 것
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이자제한법 부활과 고리대금업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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