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색 불가피 … 정식취임까지 산 넘어 산

25일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가 끝내 여야 대치 속에 파행출범하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13부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등 15명의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인측은 정부조직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현행 18개 부처 가운데 새 정부조직법에서도 남게 되는 13개 부처의 장관만 내정했다. 폐지를 추진하는 통일·여성·해양수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내정하지 않았다.

◆장관, 내달 10일에나 정식 취임 = 그러나 이날 이 당선인이 예비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장관 내정자들을 전격 발표함에 따라 3월10일쯤은 돼야 정식 취임할 전망이다. 여야대치가 풀리지 않아 인사청문 절차마저 파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19일 국회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격적인 장관내정자 발표를 ‘협상파괴’라고 선언해 정상적인 인사청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 조각명단을 발표해 협상을 파괴한 만큼, 청문회를 요청하더라도 민주당이 불법과 탈법, 오만의 들러리를 서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새 정부 장관 내정자들은 정상적인 청문회를 거치더라도 20일 가량이 걸려 3월10일은 돼야 정식 취임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청문회 진행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월20일까지 취임이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에 합의, 휴일없이 속전속결로 청문절차를 진행(7일 소요)하면 27일쯤 새 장관이 정식취임할 여지는 남아 있다.

◆여야협의 진행 불투명 =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9일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무위원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국정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막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서 국무위원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한 여야협상의 문은 언제든 열어두고 있으며 새정부 출범 전까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이 당선인의 내각명단 발표와 관련 “야당을 우롱하고 정당정치를 파괴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대로 여야협상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재경부 강만수·교육부 김도연 = 한편 이 당선인은 18일 재정경제부 장관에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도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 13개 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내정자 2명 등 새 정부 첫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대부분 조각명단은 당초 언론에 알려진 것과 같았지만 교육부장관에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대신 김 교수가 전격 발탁됐다. 뒤늦게 어 전 총장 가족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져 내정자를 전격 교체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에는 유명환 주일대사,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후보에는 이상희 전 합참의장,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에는 원세훈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이 예정대로 내정됐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에는 유인촌 중앙대 교수, 농림부 장관 후보에는 정운천 한국농업CEO연합회장,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는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박은경 대한YWCA연합회 회장, 노동부 장관 후보에는 이영희 인하대 교수, 건설교통부 장관 후보에는 정종환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이밖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자유총연맹 부총재가 별도의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됐다. 남 교수와 이 부총재는 민주당과 정부조직개편 협상결과에 따라 통일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에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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