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은 결과적으로 문제 있는 정책입니다. 형식적으로 고용형태만 바꿨지, 내용적으로 생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동일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노총비정규직연대회의 이상원(45) 의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잘못 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현재 570만3000명(35.9%)으로 규모가 너무 많아 비중을 낮추는 게 시급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근로조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양극화 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달 한국노총 선거인대회에서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한국노총내 비정규직 문제를 조직적 과제로 부각시키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이 왜 문제인가.
고용형태만 바꾸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렇게 한다면 민간기업도 근로조건 개선 없이 형식적인 변화만을 시도할 것이다.
-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나.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나, 현장에서 보는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회가 양극화를 견디지 못하는 꼭짓점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0.352로 2006년의 0.351보다 더 악화됐다.
- 비정규직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만일 동일노동 동일임금·복지가 지켜진다면, 20% 수준의 비정규직은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면 자발적 선택이나 기업 경영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나 고연봉자들은 고용형태를 중시한다. 하지만 지금 같은 근로조건이라면 비정규직 규모를 20%로 낮춰도 아무 소용이 없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고용형태 개선중 더 시급한 것은
고용유연화는 이제 보편화됐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유연화만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이를 주도해 비정규 해법으로 인식케 했다.
- 고용안정성도 중요하지 않은가.
비정규직은 당장 급여수준 때문에 고통 받는 계층이다. 사회적으로 이 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형태만을 바꿨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도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보는 이는 없다. 민간사업장의 정규직 전환규정을 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화 한다고 해놓고 비정규 문제를 끝내려 하는 악의적인 발상이다.
- 비정규 차별시정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 하지만 차별시정 신청을 당사자만 하도록 돼 있다. 요즘에도 비정규직들이 노조에 차별시정 관련 상담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자와 다투고 해고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차별받았다는 증명을 당사자가 해야 하는데 개인은 하기 어렵다.
- 차별시정 신청을 시도하려는 이들은 많은가.
신청을 해놓고도 실제 재계약을 할 때 흔들린다. 사측이 비정규직에게 ‘노동위원회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 이미지가 깎인다’고 취하해달라고 하면 마음이 약해서 물러서고 만다. 약자인 비정규직이 강자인 사용자를 걱정하는 꼴이다. 청구권을 노조에게 줘야 한다. 필요하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인수위에서 당초 한나라당이 제시한 비정규직 관련 공약이 없어졌다.
내부적으로는 암담했다. 앞으로 투쟁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사회적 대화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이 있었는데,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 차기 정부에서 비정규직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정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있다면 무조건 참여하려고 한다. 비정규직의 현장의 요구를 전달할 창구에 찾아갈 것이다.
- 한국노총 비정규 담당 부위원장에 선임됐는데 어떤 의미인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는 조직 밖에서만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제 산별대표자회의나 중앙위원회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 실제 사업예산 배정이나 인력배치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나.
숙제다. 산별대표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또 비정규 조직규모를 늘여야 한다. 그래야 적선이나 시혜 대상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 올해 목표는
조직 안된 비정규 20만을 한국노총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계획이다. 우선 연대회의에 소속되지 않은 2만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묶으려 한다. 고속도로영업소를 조직화 최우선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직원이 6800명인데 이중 650명이 노조에 가입돼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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