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특위 선거구획정 심의 착수

지역내일 2008-02-21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9 총선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했다.
정치특위는 이날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복수의 획정안과 관련, 박병섭 선거구획정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획정위의 ‘1안’은 지역구를 2석 늘려 245개로 하는 것으로 경기 용인과 화성, 수원 권선, 이천.여주, 파주, 광주 광산 등 6개를 분구하는 대신, 부산 남구 갑을과 여수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등 3개를 합구하고 전남 함평.영광, 강진.완도를 인접지역과 함께 조정해 1개를 줄여 모두 4개를 줄이는 방안이다.
또 지역구를 4석 늘려 247개로 하는 ‘2안’은 경기 용인시 갑을과 기흥구, 화성시, 수원시 권선구, 이천시 여주군, 파주시, 광주 광산구 등 7개 선거구를 분구하는대신, 부산 남구 갑을과 여수 갑을, 대구 달서 갑을병 등에서 3개 선거구를 줄이는 내용이다.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현행 의원정수 299명을 유지한다는 동일한 전제 하에 획정위안을 토대로 논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구 및 비례대표 증감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민주당은 획정위 2안을 토대로 지역구를 1곳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1석 늘리자는 입장으로 지역구 조정안은 △분구 4곳(경기 용인과 화성, 광주 광산구, 이천.여주) △합구 3곳(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 여수) △선거법 개정을 통한 지역구 축소 2곳(경기 안양 3곳→2곳, 경기 부천 4곳→3곳)이다.
민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선거법상 지역구 선정시 행정구역은 분할할 수 없게 돼 있어 인구 70만명인 안산의 의원은 4명인 반면, 75만명 규모인 용인은 분구가 돼도 3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행정구 분할금지 조항을 개정하면 안산과 부천의 경우 선거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지역구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만큼 선거법 개정을 하지 말고 획정위 1안을 토대로 지역구 1-2곳을 늘리되 비례대표를 1-2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경기지역에서 2-3곳을 분구하되 호남에서 1곳을 줄여 최종적으로 지역구를 1-2곳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획정위가 합구지역으로 제시한 부산 남구, 대구 달서구는 손대지 말자는 의견이 강하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안경률 의원은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선거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획정위 안을 토대로 논의해서 지역구를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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