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국정지표 - 21대 전략목표 - 192국정과제’보고서에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담겨져 있다.
우선 골프장 및 숙박시설 등이 포함된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대폭 확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전환경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제도, 골프장 조성시 입지규제 및 숙박시설설치 제한 완화, 골프장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체육진흥기금,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 국내 테마파크가 도쿄, 홍콩 등 인접국가 테마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입지 제한 등 규제개선, 산업단지와의 차별해소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농지·대체초지 조성비,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으나 관광단지의 경우 농지·대체초지 조성비를 50% 감면해주고,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의 경우 감면 혜택이 없는 상황이다.
또 경기도가 세계적인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할 경우 세제 감면 및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개발을 추진하고, 비무장지대 남북합장 문화관광마을 조성도 추진한다.
고급 관광객 유치를 위한 컨벤션·전시관광 분야와 크루즈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의료관광활성화도 포함됐다.
2020년까지 제주 인천 등 6개 무역항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8개 선석으로 확충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를 꾀한다. 외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및 비급여 가격계약 허용 및, 장기 외국환자 입국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의료관광 특구 등 클러스터도 조성된다.
중저가 숙박업소를 확충하기 위해 베니키아와 굿스테이 등 인증 숙박업소 신축 및 기존시설 개보수에 융자 및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2010년까지 중저가 호텔 체인인 베니키아 가입호텔을 50개로 늘리고,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를 확대한다. 올해에는 건설 분야에 595억원, 개보수에 657억원이 책정된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12년 말까지 연장하고, 서비스업용 부동산 보유세를 경감한다. 수도권 카지노 규제를 개선해 수도권 및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확충한다.
종로구 소격동 기무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에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등을 통해 볼거리 있는 관광지를 늘이기로 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사증 대상자를 확대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중 제한적인 상호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단계적인 한중 무비자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올 말까지 무비자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래 관광객 출입국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항공체계도 개선키로 했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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