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재원확보 방안 없어

의료원 “대학병원으로 통합 후 전문대학원 신설”
시 공무원들 “설익은 정책발표, 분란 초래” 불만
시민단체 “공공의료 기능강화방안부터 고민하길”

인천의료원이 최근 시립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시점에 맞춰 의료원을 대학부속병원으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인천시 공무원들조차 설익은 계획을 발표해 분란만 초래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종석 인천의료원 원장은 최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인천의료원을 인천대 부속병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인천의료원-인천대 통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원을 대학부속병원으로 통합한 후 의대신설을 추진하되 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병원-보라매병원, 강원대-의료원 통합사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분야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도 의뢰할 예정이다.
의료원은 인력과 시설을 대학병원 수준으로 향상시켜 만성적자를 해결하고 의료의 질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대도 의대설립을 통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발전하겠다며 찬성하고 있다. 양측은 “광역단체 가운데 국립대 의대가 없는 곳은 인천뿐이며 의대정원도 타 지역보다 적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못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송도 이전 및 국립대 전환 시점에 맞춰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발상에 불과” = 그러나 현행법상 의대 신설 이전에 대학병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법과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르면 의대가 없는 학교에는 부속병원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의대를 먼저 신설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대학정원이 묶여 있는데다 의사단체의 반대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학전문대학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과 달리 기존 의대를 전환하는 것이어서 인천대 현실에는 맞지 않는 얘기다.
게다가 재원마련 방안도 불투명하다. 김 원장은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해 받는 정부예산과 시 보조금 등을 받아 부지를 확보하고 부속병원을 지을 것”이라고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에서 매년 400여억원을 지원받는 인천대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이 대학병원을 설립할 능력은 없다. 또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하는 마당에 시가 예산을 추가 지원할 명분도 없다. 시 관계자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에 어떻게 예산지원을 하겠냐”며 “실무부서와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개인발상에 불과한 얘기”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엔 무관심” = 시민단체들은 이번 통합계획이 공공의료 포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인천대 의대 신설이 어려움을 겪거나 의대 병원이 목적한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면 저소득계층의 의료안전망인 의료원 본래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원측은 통합 후 대학병원을 본원으로, 현 의료원 형태의 공공의료기관을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오히려 공공의료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의료원이 사례로 들고 있는 춘천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은 사실상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며 “공공의료 수행을 위해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데 이를 이유로 통합 운운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처장은 “인천시 공공의료정책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법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확정된 정책처럼 발표한 게 더 큰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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