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일단 ‘국정 발목잡기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야당이 공격적으로 인사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강타했던 ‘인사정국’이 3월에도 이어질 기세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총선을 한달 앞둔 야당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은 소재다. 잘만하면 대선의 일방적인 흐름을 일정 끊을 수도 있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와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새정부 인사가 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는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주요 야당은 3월 들어서도 연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 내정자는 물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의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 내정자는 이른바 ‘형님인사’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과 언론 단체는 최 내정자 임명을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과 통신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야당은 참여정부가 노무현 후보 캠프의 언론특보를 맡았던 서동구씨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가 철회했던 사실과 비교하고 있다. 최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이기 때문이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방통위는 방송의 중립을 지키고 방송정책을 통해서 방송의 편향을 막아야 하는 위원회”라며 최 내정자를 “대통령의 측근이자 선거캠프의 핵심으로 활동한 인물이며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민노당과 자유선진당 역시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씨를 내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 장악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인사 중 새 정부 주요 인사가 포함됐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도 언제든지 ‘인사정국’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2일 “(명단)공개 여부 등을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선 상태지만 뇌물 명단에 새 정부 핵심이 포함됐을 때는 총선 정국을 흔들 수 있다.
이미 사정기관 영남 편중인사가 총선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상태다.
야당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와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에 대해서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일단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야당에 밀리지 않겠다”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자칫 인사문제가 총선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인사문제는 한나라당에 틀림없는 약점이 될 수 있다”며 “통합민주당 등 야당에게 정통적 지지층 결집이나 박빙 승부처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소장은 “인사문제가 본질적으로 네거티브적 성격이 짙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총선판 전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며 “비판에 합당한 자신들의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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