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서울시장 당시 관료주의 병폐 절감
공직사회 변화 속도가 국정운영 성패 가늠

도표명 : 이대통령 업무보고 공직자 관련 발언

공직사회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군기잡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첫 업무보고를 받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따지면 보름째다. 발언 수위도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4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국토이용을 수요자나 국민입장에서 해왔다고 할 수 없다. 불필요한 곳에는 많은 예산 들여 단지를 만들고, 필요한 곳은 규제해 국토를 활용할 수 없게 해 놨다”며 정곡을 찔렀다. 듣는 해당부처 공무원으로선 숨이 막히는 대목이다.
이같은 발언들은 다분히 계산된 것이란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 대통령이 CEO와 서울시장 재임기간 관료사회의 병폐를 절절히 경험한데다, 공직사회의 변화없이는 목표한 국정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군림하지 말라 = 그동안 이 대통령이 공직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더 이상 국민과 기업 위에 군림하지 말라 △변화된 사회에 맞게 관행을 벗어던지고 변화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옛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업체들은) 차라리 산자부가 없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위해) 낫다고 이야기한다”고 까지 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사회 길들이기 발언 행진’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첫 업무보고에서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오전 7시30분 회의에 대한 일부의 ‘오히려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고려한 듯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이다.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순간 회의석상이 얼어붙었음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잘못되면 부도나고 두세달 체불하기도 하지만, 공직자들은 감원이나 봉급 안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까지 했다.
이튿날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외통부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만이 좀 있다”며 발언수위를 높였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빨리 손을 놔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이 다 죽게 되어도 공직자는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고뇌가 없다. 그렇게 해선 안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부가 너무 군림해왔다. 이제까지 학생과 학부모는 피나게 경쟁했지만 학교나 선생님은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 이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공직사회의 양 측면 = 이같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작정한 듯한 발언들은 공직사회의 양 측면에 대한 현실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주로 민간업체 CEO로 일하면서 경험했던 공무원의 ‘관료주의와 보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현대그룹에서 일할 때 공무원과 각종 규제나 법리해석을 놓고 벌인 신경전을 통해 ‘공직사회가 기업·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 형식적인 규정을 들이대고 책임추궁을 피할 구실 찾기에 급급하다’는 경험이 체화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측면은 공무원이 변화할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서울시장 재임시 절감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직 수행의 결과 자체가 공직사회가 얼마나 움직여주느냐에 달려있다는 현실인식도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시장 재직 시절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이나 청계천 복원과정에서 변화된 공무원들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성패 여부의 상당부분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빨리 CEO형 마인드로 무장된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운영방향을 파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당분간 대통령의 공직사회에 대한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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