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재부장관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동안 머리속에서만 구상하고 있던 경제정책들을 기자간담회 자리를 빌어 일거에 토해냈다.
강 장관은 4 일 개별소비세(옛 특소세) 인하를 추진해 서비스 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공기업은 재벌폐해를 줄이기 위해 ''경영만 민영화''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환율정책의 주도권을 갖는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아직은 ''맛보기'' 수준으로 세부 추진방안과 일정 등 후속 절차를 두고봐야 겠지만 ''강만수 스타일''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주말없이 강도 높게 업무를 볼 것임을 예고했고 6% 성장 달성을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장관은 우선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특소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되 관광업계
등의 경영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경우 실질적으로 (서비스 이용) 가격이 높아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됐다고 설명한 강 장관은 "다만 골프장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의 경우 수도권은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논의도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관광산업 중 개소세가 붙는 대표적인 업종은 골프장으로, 회원제 골프장 이용시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강 장관은 이어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보다 정부가 좀 더 종합적인 상황 분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환율 정책은 재무부에서 직접 행사한다"면 서 "중앙은행의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를 유지해야 되므로 환율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중앙은행 제도는 일본식 제도를 그대로 이어온 것인데, 예전에 한국은행에 G-5, G-10 국가 중 아무 국가의 중앙은행 모델을 추천하면 그대로 개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 국가들을 조사하고 나니 한은이 나중에 한국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더라"면서 "어떤 국가를 골라도 지금의 한국은행보다 권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원장이 부임하면 결정할 것"이라고 답한 강 장관은 "재벌문제라는 것이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경영만을 민영화시키는 것도 재벌 문제를 불거지지 않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의 접대비 한도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서는 “50만원 이상 접대비의 실명제는 제도적으로 옳은 정책이지만, 현실적으로 반대가 많아 딜레마"라며 "논리적으로 보면 (매출 외형 확대에 따라) 총액 확대는 가능하지만, 50만원 한도는 접대문화 개선과 관련된 것이어서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직거래 장터 및 농협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방안, 쌀 소비 증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공무원은 윗사람일수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고위직 공무원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일한다"고 말해 향후 업무강도가 높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 경제운용방향은 3월 중순에 나올 예정인데 성장률을 6% 정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처럼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부처 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